감사원, ‘태양광 사업 비리’ 혐의 군산시장 등 38명 수사 의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김명진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 중인 감사원이 강임준 군산시장 등 비위 혐의가 드러난 38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은 13일 강임준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정 2명 등 13명을 직권남용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이에 조력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의 의혹도 수사 참고 사항으로 검찰에 송부했다. 이번 조처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민간에서 시행한 40㎿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4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다. 최종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강임준 시장은 2020년 10월 전북 군산시가 사업비 약 1천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ㄱ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강 시장이 이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군산시가 애초 대출금리보다 최소 1.8%포인트 높은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조달약정을 맺으면서 향후 15년간 11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민간 주도로는 최대 규모(300㎿)인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도 산자부 공무원과 민간 업자들이 유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발표를 종합하면, 이 사업을 추진한 ㄴ업체는 군청 반대로 사업부지의 1/3을 차지하는 초지(목장용지)를 개발용지로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자, 산자부로부터 잘못된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아 이를 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산자부 공무원들이 해당 업체와 협력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한 2020년과 2021년 산자부가 총괄하는 스마트계량기 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기술평가 공인기관도 아닌 평가업체에 기술감정 평가를 맡겨 허위 평가서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 500억원을 위법하게 받았다고 봤다. 가족 명의로 업체를 경영해 전북지역 내 풍력사업을 추진한 의혹을 받는 전북대 교수도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며 주주명부를 조작하고, 사전개발비도 부풀려 허위 투자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등 신재생 업무와 관련된 기관들의 임직원 중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태양광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미공개 내부정보로 사적 이익을 얻은 사례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전 등 8개 기관 250여명의 비위를 확인해 그 경중과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 요청 등의 조처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