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튀는 정책 아이디어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채로운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지만, ‘발상의 전환’을 보여줬다는 점은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특별임용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전문대나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헌신적으로 일하면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입사 시험에서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고교 졸업자에게도 교육개발비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3D 경력자 공무원 가산점 주자"
대기업 이윤 협력업체에도 배분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학생들의 학자금은 물론 생활비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영역을 확대하자”고 제안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기업들이 적정 수준 이상의 이윤을 확보했을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도 이익을 배분하는 ‘이익배분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의 고위 공무원들을 배치할 때 서울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인사들을 배제하는 ‘신상피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