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관료조직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 개각 회의적” [시사종이 땡땡땡]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3일 유튜브 채널 <한겨레TV>에서 처음 선보인 학교물 시사프로그램 <시사종이 땡땡땡>(이하 ‘시종땡’)에 일타강사로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국민이 많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민주적으로 (통치)하려면 의회를 중시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에게는) 의회를 중시하는 태도가 거의 안 보인다”며 “검사라는 직업이 민주적 훈련을 하는 자리는 아니다. 수직적 구조 속에서 일방적으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서 평생을 보낸 분이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민주적 가치를 몸에 익히겠는가. 이해는 하는데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행정부 실세 차관으로 전진 배치하는 방식의 개각 효과와 관련해선 “몹시 회의적”이라고 진단했다. 윤 전 장관은 “실세 차관이 오면 장관은 어떻게 되겠나. 그러면 행정부 내부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 공직자는 도가 튼 구렁이다. 대통령이 관료조직의 특성을 잘 모르는 거 같은데, 대통령이 엄하게 야단치고 대통령실 비서관을 행정부 차관으로 내보내면 능률적으로 돌아갈 거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공직사회는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공직사회가 순종하는 척하지만 능동성은 안 보인다. 그러면 되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자발성을 끌어내야 한다. 채찍을 쓸 때 써야 하지만 채찍만으로 공직사회 기강이 바로잡혀 열심히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밝혔다.

시사종이 땡땡땡 요약방송 윤여준 송채경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3일 <시사종이 땡땡땡>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통치 스타일을 분석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겨레TV> 갈무리

윤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자유의 가치를 자주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가진 자유주의 철학이 뭔지 밝힌 적이 없다. 그냥 자유만을 강조한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국민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그냥 대통령 말만 따라주면 되지 왜 굳이 알려고 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종땡>은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1교시에선 김민하 시사평론가가 고정 출연해 현안 이슈를 분석하고, 2교시에선 매주 분야별 일타강사를 초대해 시사 이슈를 한층 깊게 다룬다. <한겨레TV>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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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