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물건너 간다

‘도청파문’ 8개월만에 까마득한 옛 일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화장실에서 웃고 있을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 소속 일부 의원과 보좌관들은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한다. 국정원 개혁이 물건너 가고 있다는 얘기다.

국정원 불법도청이라는 희대의 사건은 지난해 7월 터졌다. 김영삼 정부의 ‘미림팀’에서, 김대중 정부의 불법도청으로 번졌다. 11월에 임동원·신건 두 전직 원장이 구속됐고, 이수일 전 2차장이 자살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간이 흐르고 있다.

불법도청 사건으로 정보위에는 국정원개혁 소위원회(위원장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가 만들어졌다. 정의용·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과 정형근·공성진·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이 위원이다. 하지만 그동안 별로 한 일이 없다. 지난해 9월15일과 11월22일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한 것이 전부다. 오는 24일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사실상 첫 회의다.

개혁소위 이제서야 첫 회의
조직개편·수사권 폐지 감감

임종인 의원은 “지지부진한 국정원 개혁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방향과 일정을 잡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아직은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임 의원은 “국내-국외 부문 분리나, 수사권 폐지 둘 중 하나는 관철시켜야 국정원을 개혁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여야 모두 관심이 없어 그런 개혁이 과연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 문제에서, 여당은 아직 당론이 없다. 지난해 말 국정원 개혁기획단을 구성해 ‘국정원 개혁안’을 만들었지만 ‘시안’일 뿐이다. 내용도 극히 부실하다. 국정원 수사권을 두고는, 수사권 전체를 폐지하는 방안,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남용 금지로 수사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붙여 놓았다.

국내정치 정보 수집도 금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안보에 관한 정치 정보는 수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국정원장의 국회 답변 거부 조항도,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방침과 함께, “현재로도 대체로 잘 되어 있는 듯하다”는 의견을 붙였다. 국내-국외 부문 분리, 기능별 재편 등 ‘조직개편 방안’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

여당이 ‘하겠다’는 것은 국정원에 민간인을 포함한 정보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정도다. 결국 국정원 개혁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나마 지난 2월18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이후, 국정원 개혁기획단의 단장인 정책위의장과 부단장인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바뀌면서 당내 논의는 실종된 상태다. 당 지도부도 관심이 없다.

여당은 당론 실종 야당 탓
야당은 “여당 의지없는데”

한나라당에서는 정형근 의원이 국가정보활동 기본법 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보 활동의 원칙, 목표,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세분화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정원장 임기제와 국정원 헌법기구화를 주장하고 있다. 조직 개편이나 수사권 문제는 관심사가 아니다.

4월에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국정원 개혁안을 다룰 가능성은 없다. 5월3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계개편이나 개헌 국면으로 들어가면 더 어렵게 된다. 국정원 개혁 실종의 원인을, 여당은 ‘야당 탓’으로 미루고, 야당은 “여당도 별로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묻는 식이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국정원 개혁은 물건너 간다. ‘국정원 게이트’는 또 터진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