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감사원장 ‘관사 의혹’에 권익위 “법령 위반 아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장·대법원장 공관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른바 ‘자녀 관사 재테크 논란’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호화관사 논란’에 대해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인 아들 부부를 공관에서 무상 거주하도록 한 의혹에 “사회 통념상 부모가 성인인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 형태가 이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처리됐고, 결혼한 자녀의 가족이 (관사에)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2018년 1월~2019년 4월 공관에 거주했는데, 이들 부부가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관에 입주했고, 김 대법원장은 손자를 위해 공관에 놀이터를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손자 놀이터 의혹을 두고 “예산이 아니라 자비로 설치한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회사 법무팀 관계자와 공관에서 만찬을 한 의혹에 대해서도 “공관에서 만찬을 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김 대법원장의 공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4월 시민단체 등은 그를 권익위에 고발한 바 있다.

권익위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원 조명 교체비용으로 2천만원 등을 사용했다는 예산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집행한 예산으로 확인되고, 집행금액도 비교적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수도·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감사원 예산으로 집행한 것을 놓고서도 “일반 관사와 달리 회의 개최, 업무 보고 등 수시로 감사원 공적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점에 비해 예산의 집행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권익위는 “공관의 재산 및 물품관리 등 자체규정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신고사건을 감사원으로 송부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최 원장이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본경비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감사원장의 관사 개·보수에 1억4180만원을 지출해 ‘호화 관저’ 의혹이 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