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9·19 합의 효력정지” 야 “합의 유지가 이익 커”…국감 충돌

합참 국감에서 여야 이견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2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9·19 합의)에 대해 “대북 감시정찰에 빈틈이 생겨 효력정지해야 한다”는 여당과 “이 합의를 유지하는 게 이익이 크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섰다. 9·19 합의가 대북 군사대비태세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여야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기로 이날 논란이 더욱 커졌다.

김승겸 합참 의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9·19 합의로 대북 감시범위가 축소됐느냐”는 질문에 “(군사분계선 근처) 비행금지구역 설정 때문에 감시 범위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최전방 부대에서 사단급, 군단급 무인기들을 필요할 때마다 띄워 북한 장사정포 같은 움직임을 바로 파악해야 기습에 대비할 수 있는데, 9·19 합의로 이 무인기 운용에 제약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언급하며 “북한의 기습공격을 막으려면 사전 정찰과 즉각 대응이 필요한데 사실상 9·19 군사합의가 이를 가로막아 지상·공중·해상에서 다양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최전방 부대 무인기말고도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금강, 백두 같은 정찰기를 갖고 있어서 비행금지구역 밖에서 충분히 북한을 중첩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군의 백두·금강 정찰기는 신호정보는 백두산까지, 영상정보는 금강산 이북지역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백두·금강 정찰기라고 불린다”며 “북한은 우리같은 정찰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2018년 당시 군 당국은 비행금지구역 설정 이후 남북 감시·정찰능력 변화를 평가하면서, 사람 시력으로 치면 우리는 1.5에서 1.4로 북한은 0.4에서 0.1이 된다고 평가했다”며 “9·19 합의로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의 감시·정찰 능력도 제한받는데, 우리는 여전히 북한을 다 들여다 볼 수 있지만 북한은 아예 깜깜이가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9·19 합의로 공중감시정찰에 약간 제약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합의가 유지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북 확성기를 설치할 것이냐”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필요할 때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며 필요한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했다. 합참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중대하고 명백한 도발시 절차에 따른 방송 및 전단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북 심리전 수행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면 9·19 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통일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