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이어 공수처 고발…‘방탄’ 비판 빌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1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10일 그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방탄, 보복성 탄핵·고발’이라는 비판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에 이 차장검사를 고발했는데 어떤 조치도 없었다”며 “비위·범죄 검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공수처에 이 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과 함께 보고했으나 국민의힘이 예고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표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방탄, 보복 탄핵·고발’이라는 비판의 빌미를 줬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 심판 전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 차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과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묵인’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맡고 있다.

168석의 거대 야당이 탄핵을 추진할 정도로 사유가 중대한지에 관한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이 차장검사의 비위·범죄 의혹은 △처가 고용인 범죄기록 조회 △스키장 리조트 이용 청탁 △처가 운영 골프장 부정 부킹 △위장전입 등이다. 이는 지난 9월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보복 기소 의혹’이나, 이번에 이 차장검사와 탄핵 대상에 올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고발사주 의혹’에 견줘 중대성이 적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기된 의혹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고,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왜 굳이 이 사람인지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공직 수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수사 방해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성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국회의 탄핵이라는 게 무게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다 탄핵을 할 수는 없다”며 “괜한 오해도 줄 수가 있다.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개인적 보복으로 보일 만한 탄핵으로 민주당이 (여당 등에) 비판의 빌미를 줬다.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겨우 사법 리스크의 수렁에서 빠져나왔는데, 이번 건으로 다시 논란을 자초했다는 시선도 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에 눈이 먼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악용해 정국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보복, 압박이고, 노골적 사법 방해 행위이다. (민주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한솔 기자 [e-mail]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