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후보자 ‘딸 학폭’ 확인…북 미사일 때 근무중 주식거래

15일 인사청문회…“딸 학폭 몰라서 미리 진술 못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부실 검증 비판 잇따라

29일 합동참모의장으로 내정된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 국방부 제공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지난해 1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의 딸은 중학교 재학 당시 집단 폭행에 가담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 참사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국거래소(KRX)에서 받은 ‘김 후보자 주식거래 내역’을 제시하며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2년간 십수차례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 거래를 했다. 이 기간 모든 거래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오전 10~11시 사이, 오후 2~4시 사이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김 후보자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 1월 5일과 17일 주식을 거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한 직후인 1월5일 오전 11시쯤 ‘케이탑리츠’ 주식 50만원어치를 매수했다”고 말했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아침 8시10분께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 발사했던 지난해 1월17일에도 오전 11시24분부터 11시45분까지 ‘TIGER 미국MSCI리츠(합성 H)’ ETF 약 1천만원어치를 사고, 같은 날 오후 3시에도 ‘KBSTAR 미국 S&P500’ ETF 1천만원 어치 가량을 샀다. 이날 합참은 북한이 아침 8시50분과 8시54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오전 8시56분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국방부 산하 국방개혁실에서 국방운영개혁추진관(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로서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며 “2022년 1월에 국방운영개혁추진관 근무 시 작전 조치 요원은 아니었다”고 거래 사실을 시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내정자,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 등으로 부터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가담과 처벌 사실도 확인됐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2012년 4월27일 당시 부산 오륙도중학교 2학년이던 김 후보자의 딸 김아무개씨를 포함한 6명이 교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ㄱ씨에 대해 집단 폭행을 가했다”며 “이후 피해 사실이 접수돼 같은 해 5월8일 교내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됐고 가해학생 1명은 3호 처분(교내 봉사)을, 김씨를 포함한 5명은 1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학폭 처분은 1~9호(퇴학)가 있는데, 1호는 가장 낮은 수준의 조처다. 보통 집단 폭행 사건은 일반 폭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김 후보자 쪽은 한겨레에 “제 자녀는 동급생 간 다툼에 연루되었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2012년 당시 함장 임무를 수행하며 잦은 해상 출동 등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근무 중 주식거래와 자녀 학폭 사실이 확인되면서 고위공직 후보자 1차 검증을 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부실 검증 비판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자녀 학폭이 확인된 경우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에 이어 네번째다. 김 후보자 쪽은 이날 저녁 “공직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학폭 관련 검증 절차가 있었으나, 자녀의 학폭을 인지하지 못해 관련 기관에 진술하지 못했다”고 검증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린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딸은 ‘집단 학폭’, 아빠는 북한 도발 기간에도 ‘주식거래’,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는 언제 끝나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거듭된 검증 실패와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