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일본도발 초당적 의견수렴’ 배경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독도 주변 해역을 포함해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수로를 측량하려는 일본의 계획에 대한 대처 방안을 놓고 초당적 의견 수렴에 나섰다.

노 대통령이 '긴급 의견 수렴'을 구하는 대상은 정치권으로, 18일 저녁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관련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동해 수로 측량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번 만찬은 노 대통령의 '상생.소통 정치' 구현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일본의 동해 EEZ 침범 사태를 바라보는 노 대통령의 인식 수준 및 정부의 대응 수위를 짐작케 한다.

지난달말 일본의 고교 교과서 `독도 기술' 지침에 따라 논란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노 대통령은 입을 열지 않았었다. "새로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라는게 당시 청와대측 설명이었다.

반면 일본의 일방적인 동해 수로 측량 계획에 직면한 노 대통령의 자세는 사뭇 다르다. 여야 대표들로부터 의견을 듣겠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사태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있다.

여야 대표들과 자리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도발적 행태에 거듭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음에도 불구, 일본이 자극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는데 대한 강한 유감의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실제 지난 14일 일본의 수로 측량 계획이 알려진 뒤 정부는 '외교부 차원의 항의(14일) → 반기문(潘基文) 외교장관 입장표명(15일) → 장관급 대책회의(17일)'로 대응 수준을 연일 높여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대응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라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포착됐다.

장관급 대책회의가 청와대에서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사회로 개최됐다는 사실은 노 대통령이 언제라도 직접 나설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노 대통령 주재 대책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한다는게 기본 입장이므로 좀 더 주시해야 한다"고 밝힌 점도 지난달 일본의 교과서 기술 지침 파문 때와는 다른 변화를 감지케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18일 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의견 교환은 일본에 대한 대응.압박의 주체 및 강도를 '범정부'에서 '범정치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는 노 대통령이 대(對)일본 관계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비쳐진다. 여야 대표들을 만나 생각을 가다듬은 뒤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만약 일본이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경우 그 강도는 전례없이 높을 수도 있다.

이미 지난해 3월23일 노 대통령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각박한 외교전쟁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으며, 그 이후 일본의 행태는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14일 3부 요인 및 여야 대표들을 초청해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한 적이 있으며, 정부는 당일 오후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했었다.

김범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