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이중잣대’

2002년 서울은 매각땐 “부적격”-1년뒤 외환은 넘겨

공자위 자료 확인…심상정 의원 “특혜의혹 밝혀야”

재정경제부 산하기구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국외매각을 주관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2002년 론스타가 서울은행 인수에 나섰을 때는 “은행을 경영하기엔 부적합하다”며 불가 의견을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당국은 한 해 뒤인 2003년에는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조작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무리하게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팔아넘기는 데 앞장서, 이중잣대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17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근 공자위에서 입수한 2002년 8월 서울은행 매각 관련 자료를 보면, 당시 공자위(위원장 전윤철 재경부 장관)는 론스타의 은행 경영 능력 등을 의심해 인수 경쟁을 벌이던 론스타를 탈락시키고 하나은행에 서울은행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자위의 매각심사소위가 2002년 8월6일 공자위에 낸 ‘서울은행 민영화 관련 최종 인수후보자 선정(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론스타를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중장기적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가능성도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같은 보고서는 인수자 특성 항목에서도 “(론스타의) 자회사인 일본의 도쿄 스타뱅크가 투자펀드에 출자하더라도 본래적 의미의 전략적 투자자로 보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공자위는 앞서 2002년 2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서울은행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며, 같은해 8월 매각심사소위의 보고를 받은 뒤 최종인수 후보자(우선협상 대상자)로 하나은행을 선정했다.

심상정 의원은 “론스타는 은행경영 자격이 없다며 서울은행을 팔지 않았던 정부가 불과 얼마 뒤에는 평가를 뒤집어 외환은행을 팔아넘겼다”며 “론스타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자위 자료는 또한, 론스타가 2002년 6월 서울은행 예비인수 제안서를 제출하고, 7월 하나은행과 함께 최종인수 제안서를 접수시켰으며, 이어 8월에는 수정제안서까지 낸 것으로 나타나 론스타가 서울은행 인수에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었음이 잘 나타난다. 론스타가 이처럼 국내은행 인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은 론스타와의 거래를 매각이 아니라 단순한 ‘외자유치’라고 줄곧 강조했다.

안창현 김성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