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추리 강·온책’ 오락가락

“대화 먼저”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진”으로 방침 바꿔

“강경책을 쓰자니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것 같고, 온건책을 쓰자니 보수세력들의 비판이 신경쓰이고….”

국방부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 예정 터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일대 280만평에 대한 영농차단 작업에 두차례 실패한 뒤 강온 양면작전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1일 “4월 한달 동안 해당지역 주민·반대단체와 대화를 먼저하겠다”며 온건책을 내비쳤던 국방부가 17일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지역 80만평에는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에서 뿌려놓은 볍씨가 자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경찰에 경비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어청수 경기경찰청장은 최근 대추리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어서 국방부가 경비 협조요청을 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이미 경비병력이 배치됐거나 군 시설이 들어선 지역이어야 해, 국방부의 이번 방침은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죽하면 이런 방안까지 생각하겠느냐”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