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줄여야”

첫 국정조정회의서 양극화 해소 우선과제로 지시

한명숙 총리는 26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 취임 뒤 자신이 처음으로 주재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다. 이 회의엔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 정부 주무부처 장관들과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일부 핵심 수석들만 참여한다. 정부 정책의 조율과 부처간 업무조정이 이뤄지는 중요한 자리다. 이런 자리에서 한 총리가 산적한 국정현안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첫 과제로 상정한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당면 현안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가 양극화 해소와 직결돼 있어, 정부가 우선 이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부 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총리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 총리가 자신이 주재한 첫 국정조정회의에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는 것은 향후 참여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총리의 주문에 따라 정부는 다음주부터 노동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합동 티에프(TF)팀을 꾸리기로 했으며, 다음달부터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 산하기관과 전국 공·사립 교육기관까지 확대해 비정규직 현황과 처우 및 차별실태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이를 위한 예산도 따로 반영하기로 했다.

총리실 쪽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18%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25일 취임 뒤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성과가 중요하지만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향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와 부총리·책임장관회의 등을 활용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