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에 모든 것 다 걸면 안돼”

삼성 8천억 장학재단 이사 추천위 곧 구성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8일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휴대전화 소지 수능 부정행위자 구제, 학교용지 등과 관련된 3개 민생법안은 이번 회기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낮 기자간담회에서 "사립학교법을 걸어서 국회의 모든 일정을 스톱시키는 것은 심한 것 같다"며 "이들 3개 법안은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모두 찬성하는 내용인데도 사립학교법 논란으로 인해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휴대전화를 소지해 시험장 질서유지 위반을 한 38명의 수험생에 대해 당해시험만 무효로 하고 올해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법안은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발의한 것이고 여야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용지 관련법안도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 판교지역 학교 용지 확보에만 4천500억원의 돈이 더 들어간다"며 법안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중국,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설 전담기구 설립이 동북아역사재단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삼성이 헌납한 8천억원의 운용주체 문제와 관련, "재원의 모체가 이건희장학재단이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관리하는 교육부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중론을 모으는 과정관리를 맡고 있다"며 "장학재단 이사진를 구성하기 위한 이사 추천위원회를 어떤 분들로 할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사 추천위원은 각계 각층의 신망받는 인사 10명 안팎이 적당할 것 같다"며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구성을 마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성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