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수 “노대통령의 분권형 국정운영 적절한 제도”

‘노대통령 취임 2돌’ 한겨레 여론조사

“분권형 국정 적절” 64%
“운영은 비효율적” 69^

우리 국민의 다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분권형 국정운영’을 ‘적절한 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운영에서는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노 대통령 취임 두 돌을 맞아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지난 14∼15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4.1%가 분권형 국정운영이 적절한 제도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68.5%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답변은 19.1%에 그쳤다.

청와대 등이 분권형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강조해온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진전 여부에 대해선, ‘진전됐다’는 응답이 44.3%, ‘진전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46.3%로 팽팽했다. 노 대통령의 현재 국정운영에 만족한다는 지지층에서도 33.5%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남북정상회담 열어 북핵 돌파구 삼아야” 54%

최근 다시 현안으로 떠오른 북한 핵 문제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먼저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이 넘는 53.8%였다. 또 ‘북핵 문제에 관계없이 남북 정상회담은 올해 무조건 열려야 한다’는 응답도 21.3%여서,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 지지는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는 응답은 노 대통령의 현재 국정운영에 만족한다는 지지층(56.4%)이나 만족하지 않는다는 반대층(52.5%)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지지층의 60.2%와 한나라당 지지층의 47.8%가 이에 동조했다.

반면,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17.6%였으며,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없다’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한편, 노 대통령의 현재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37.6%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61.5%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당별 선호도는 한나라당 30.0%, 열린우리당 25.7%, 민주노동당 11.6%, 민주당 3.3%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