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국정방향 변했다” 50%

노대통령 취임 2돌 여론조사

실용 선회 응답많아
“민생 우선처리” 67%

우리 국민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국정운영 방식)이 과거에 견줘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쪽’보다는 ‘실용적인 자세를 강조하는 쪽’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노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변했다’는 응답은 50.0%였다. 대통령의 현재 국정운영이 불만족스럽다는 사람들의 41.9%도 대통령의 변화를 인정했다.

통치 스타일이 ‘변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물었더니, ‘분명하지는 않지만 뭔가 변했다’는 응답이 52.0%, ‘실용적인 자세를 더 강조하는 쪽으로 변했다’가 38.4%, ‘원칙적인 자세를 더 강조하는 쪽으로 변했다’가 8.9%로 각각 나타났다.

통치 스타일이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대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물었더니, 50.9%가 ‘실용적인 자세를 더 강조하는 쪽으로 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변하지 않았다’는 사람 가운데 노 대통령의 현재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하는 사람의 52.9%, 부정 평가하는 사람의 50.6%가 실용적인 자세로의 변화를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분명하지는 않지만 뭔가 변해야 한다’는 응답은 35.9%였고, ‘원칙적인 자세를 강조하는 쪽으로 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7%였다. ‘변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민생이 우선이므로 쟁점 법안의 처리는 뒤로 미뤄야 한다’는 응답(67.4%)이 ‘민생 못지 않게 개혁법안의 처리도 미룰 수 없다’는 응답(28.6%)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온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은 구체적인 경제개혁 정책에 있어서는 ‘실용’과 ‘원칙’ 가운데 어느 한 쪽으로 특별히 쏠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선 ‘현행대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46.6%로 나와,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 37.7%보다 높게 나왔다. 반면,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에 대해선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44.0%)이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38.7%)보다 다소 우세했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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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잘못했다” 66.2%

“경제분야 가장 역점둬야” 83%
부동산 안정·부패척결 잘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년 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들이 매긴 성적표는 어떨까?

‘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33.0%였고, 잘못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66.2%였다. 상당히 인색한 평가다. 다만, 현재의 국정운영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37.6%, 부정적 평가가 61.5%로, 조금 후한 편이다. 과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 견줘, 상대적으로 노 대통령의 현재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조금 좋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연령별로는 40대 연령층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40대의 경우 지난 2년 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24.1%에 그쳤지만, 현재의 국정운영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32.2%로 나타났다. 두 수치의 차이 8.1%포인트는 다른 연령층에 견줘 상대적으로 크다. 이는 경제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40대가 노 대통령의 최근 ‘경제올인’ 정책기조에 일정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20대는 과거 국정운영에 대해선 40.2%가, 현재 국정운영에 대해선 45.8%가 각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13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각각 ‘매우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어느 정도만 중점을 두어야 한다’ ‘별로 중점을 두지 않아도 된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더니, ‘매우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정책은 경제발전(82.8%)이었다. 대부분의 국민이 이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은 셈이다. 특히 농업·임업·수산업(93.2%)과, 자영업(90.9%), 블루칼라(90.6%) 등 내수 침체로 고통을 겪어온 서민층에서 이런 응답이 많았다. 이어 부패척결(68.3%), 교육정상화(67.6%), 복지제도(64.1%), 부동산값 안정(56.9%) 차례였다.

또, 이런 정책 과제들이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개선됐는지, 아니면 악화됐는지를 물었더니 △경제발전 △교육정상화 △한-미 관계 등 외교문제 △인사정책 등 4개 정책은 ‘과거보다 나빠졌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반면, △부동산값 안정 △부패척결 △과거사 규명 △지역갈등 해소 △사회복지 △노사관계 △남북관계 △국가균형발전 등 8개 정책은 ‘과거보다 좋아졌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정치개혁에 대해선 좋아졌다는 쪽(15.9%)과 나빠졌다는 평가(15.3%)가 비슷했다. 국민들이 노 대통령의 전체적인 국정운영에 대해선 인색한 평가를 내리면서도, 개별적인 정책에 대해선 비교적 좋은 점수를 주고 있는 셈이다.

정책별 개선 정도에 대한 평가를 보면, △부동산값 진정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이어 △부패척결 △과거사 규명 △지역갈등해소 △사회복지 차례였다. 현 정부가 인사수석실을 신설하는 등 균형인사를 강조해온 것과 달리 인사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은, 지난 1월 이기준 교육 부총리의 도중하차에 따른 부정적 인식과 ‘코드 인사’ 논란 등 몇 가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쳐진 과거사 규명에 대해 ‘개선됐다’는 응답이 27.1%에 이른 점도 눈에 띈다. 또 부패척결 문제가 중점추진 우선순위와 개선도 평가에서 나란히 2위를 차지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임석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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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필요하지만 아직은…” 56.6%

대통령 5년단임 유지 38.5% 4년중임제 개헌 46.3%

정치권에서 최근 조금씩 제기되고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개헌은 필요하지만 시기상조’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가능한 빨리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은 25.9%에 그친 반면, ‘필요하지만 아직 본격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는 응답은 그 두 배 이상인 56.6%였다. ‘개헌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11.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차이가 조금씩 드러난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64.9%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보인 반면, 열린우리당 지지층(48.6%)과 민주노동당 지지층(53.6%)에선 이런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20대와 학생층 등 젊은층이 개헌에 좀더 적극적인 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개헌에 공감하는 의견이 줄어드는 점도 눈에 띈다.

‘개헌을 할 경우 우리나라에 적절한 권력구조가 무엇이냐’는 물음엔 ‘현행대로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38.5%)보다 ‘대통령 4년 중임제’(39.0%) 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정·부통령제’(7.3%) 등 ‘4년 중임제’로 고쳐야 한다는 응답(46.3%)이 조금 많았다.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는 의견은 7.8%에 불과했다. 특히 30대에선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의견(56.3%)이 매우 높았다.

임석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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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독립’ 긍정 44% 부정 46%

행정수도 정부안 지지 23.5% 그쳐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나눠주는 노무현 대통령의 ‘분권형 국정운영’ 시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적절한 제도이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노 대통령의 현재 국정운영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 가운데서도 절반이 넘는 57.2%가 분권형 국정운영을 ‘적절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 지지 여부를 떠나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분권형 국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68.5%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노 대통령 지지층, 즉 대통령의 현재 국정운영이 만족스럽다는 층에서는 51.7%, 불만족스럽다는 층에서는 무려 79.4%가 ‘비효율적’이라고 답했다.

지난 2년 동안 검찰·경찰 등 권력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진전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엔 긍정 44.3%, 부정 46.3%로 나와 찬반이 팽팽했다. 나이와 학력, 지역간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권력기관의 자율성 진전은 여권이 분권형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꼽는 부분이다. 여권 관계자들은 “노 대통령이 권력의 칼자루를 다 놓았다”고 강조했고, 전문가들도 이 점에 관한 한 ‘후한’ 평가를 내리는 편이었다. 그런데도 의견이 분분한 것을 보면 아직 국민들한테는 권력기관의 독립성이 선명하게 인식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민들은 권력기관이 조직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대통령이 내놓은 권력을 아직 국민들을 위해 쓰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돼온 행정수도 이전 및 후속대책에서는 ‘16개 부처를 이전하고 2007년 착공하자’는 정부·열린우리당안이 23.5%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쳐, 적절한 대안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대신 ‘일부 부처만 이전하고 2008년 이후 착공하자’는 한나라당 방안이나 ‘이전 계획을 아예 백지화하자’는 주장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각각 33.8%와 32.3%로, 모두 66.1%에 이르렀다. 특히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조차 41.9%가 한나라당 안이나 백지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열린우리당안에 대해서는 대전·충청권(43.4%)의 지지도가 높고, 서울(13.2%)과 경기·인천(20.5%) 지역의 지지도가 낮았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