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압승…경제정책 어떻게 되나

부동산정책 변화 관심

(서울=연합뉴스) 5.31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나타나면서 경제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이후에 경제정책에 대한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31일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로 간주되면서 부동산정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민감한 경제정책의 추진방식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선거에 따른 정계개편, 개각 등이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를 더욱 흔들어놓을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으며 냉정한 경제논리보다는 인기영합적인 정치논리가 횡행할 가능성도 걱정되고 있다.

◇ 경제이슈 수면위로 부상

그동안 지방선거 때문에 수면 아래에 숨어 있었던 경제사안들이 정치.사회적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자영업자 과표 노출 방안, 저출산.고령화 대책 재정 확보 방안, 종교인 과세방안 등에 대한 공개적 논의를 최대한 자제해왔다.

이런 사안들은 여야 공방을 일으켜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과표를 노출시키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6월에 실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와 관련한 과세자료 수집을 확대하고 현금사용 비중을 더욱 줄이는 등의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지만 이해 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중장기 조세개혁방안도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맞물려 세수증대 조치들을 담을 수밖에 없어 여야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목사.스님.신부 등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도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여야간, 이해 관계자간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하반기경제운용계획, 서비스업 활성화방안 등도 주목되는 사안들이다.

◇ 지방선거 경제정책에 큰 영향 없을 듯

야당의 승리로 끝난 이번 지방선거가 경제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현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데다 정계 개편, 개각 등과 맞물리면서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전체 경제정책보다는 지방 문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현재도 야당 출신 단체장이 많기 때문에 지방 정책의 변화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방선거 승리를 앞세워 여당의 발목을 잡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여당은 물론 야당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 지방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상의 문제로 논란이 빚어졌던 부동산 정책이나 한미 FTA 등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이 현 정부와 여당의 중요 정책에 만족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 정책의 큰 방향은 바꾸지 않더라도 접근 방식은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다른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정계 개편, 대선 등 정치적 이슈가 이어지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 문제가 정치적 논리에 밀릴 수도 있다는 점이 적지않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 투자활성화 주문

경제 전문가들은 야당의 지방선거 승리로 경제정책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투자활성화 정책을 주문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가 경제정책의 큰 방향인데, 이런 큰 줄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세부적으로는 투자활성화와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오 상무는 그러나 "당장 인기를 위해 경기를 끌어올리려 하면 무리가 생긴다"며 "그동안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이유를 찾아내 해결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정부는 기업이나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규제를 확실히 완화하고 시장 중심적인 경제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경기 활성화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인데, 국민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 정부가 해야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지면 경제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유선 대우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야당 승리가 경제정책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선거결과가 부동산 관련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어 미묘한 변화는 예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