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0번 달고 과천시의원 당선 서형원 시민후보

‘시민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서형원 경기 과천시의원(무소속) 당선자가 5일 과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축하 전화를 받고 있다. 풀뿌리 정치인들의 대거 낙선 탓에 서 당선자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다. 박종식 기자 [e-mail]

기초의회 겨우 13석 건져
중앙정치 막강 위력에 한계 새로운 주체 만들기 과제

“풀뿌리 생활 정치 이대로는 고사”

‘부패’가 먼저 떠오르는 민선 지방자치 12년. 그래도 애면글면 등장한 풀뿌리 생활정치인들이 있었다. 정당 대신 지역민의 뜻을 헤아리며, 정치보단 ‘삶’을 모색해 왔던 이들이다. 그러나 또 한차례 무소속 출마를 고집했던 이 ‘시민 후보’들은 이번 5·31 지방선거를 ‘지진해일’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살아남은 극소수만이 다시 한번 풀뿌리 정치를 향해 힘겨운 여정에 나서고 있다.

시민 후보로 드물게 초선에 성공한 서형원(38·경기 과천시의원 당선자)씨는 그래서 기쁨보다 부담이 크다. 그가 받았던 기호는 10번. 선거운동 마지막날, 한 지지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소속 10번은 당선될 리 없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예비후보 등록 때부터 1~5번을 선점한 후보들과의 100미터 경주에서, 200미터를 달려온 서씨. 100여차례의 유세로 볼살이 쭉 빠진 그는 아직도 웃는 게 쉽지 않다.

그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시민운동가 출신 후보의 당선율이 40% 정도 됐는데, 지금은 전멸하다시피 했다”며 “선거법의 한계를 넘고 이번 선거로 후퇴한 지역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차원의 풀뿌리 정치운동 주체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씨의 의지는 굳세다. 그러나 그가 기댈 시민 후보 당선자들이 많지 않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선 무소속 광역의원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고, 정당공천제가 처음 도입된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950여석 가운데 겨우 13석만 무소속 후보 차지가 됐다.

2002년만 해도, 경기 고양시는 시의원 31명 가운데 8명이 당파성 없는 시민 후보였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던 김달수(39) 의원은 도시개발에 앞서 생태영향 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는 ‘정관생태 기본계획’을 추진해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지지율은 7%(7명 중 5위)를 넘지 못했다. 그는 “이런 선거 제도에서는 풀뿌리 정치인이 살아남기 어렵다”며 “다시 선거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지역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던 경기 과천의 송향섭(53) 시의원도 마찬가지. 1995년부터 3선을 내리 한 신망과 관록의 후보라기보다 그저 멀찌감치 서 있는 무소속 기호 6번에 불과했다. ‘정치 불신’은 유권자들에게 시민 후보의 공약까지 들여다볼 여유를 주지 않는다. 결과는 1300여표(11.6%). 낙선이었다.

이처럼 낙선한 시민 후보들은 아예 풀뿌리 정치판을 떠나고 있다. 송 의원도 “다시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형기 좋은정책포럼 대표(경북대 교수)는 이를 두고 “중앙 정치가 지방 행정까지 다 장악해, 지역 문제를 지역 주민과 함께 독자적으로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본령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