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본부 세워 직접 민생대책 지휘”

김근태 의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새 지도부가 12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헌화·분향을 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김근태 의장 ‘서민경제에 올인’ 행보 가속화
주택·사교육·자영업자 대책 등 단계적 수립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서민경제 올인’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 의장은 12일 오전 8시 당 지도부(비상대책위원)와 함께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방명록에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고 썼다. ‘국민들의 믿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민들의 믿음을 얻는 수단으로 서민경제 회복을 선택했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열린우리당 비상지도부는 이날 첫 회의에서 서민경제회복추진본부(서민경제본부)를 의장 직속기구로 두고, 매주 한번씩 의장 주재로 모임을 열기로 했다. 서민경제본부의 모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수출목표 달성을 독려했던 ‘청와대 수출진흥회의’라고 한다. 박 전 대통령처럼 김 의장도 민생대책 마련의 진척 상황을 자신이 챙기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관심의 초점은 ‘서민경제 살리기’의 해법이 무엇이냐다. 김 의장의 측근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집값 불안, 교육비 부담, 취업난과 고용불안 그리고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꼽을 수 있다”며 “이들 분야에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맥락에서 서민경제본부장으로는 삼성전자 사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을 거친 진대제 전 경기지사 후보가 첫손으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김근태 구상’의 핵심은 기업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회적 대타협’과 ‘정책 조합’을 꼽고 있다. 이계안 의장 비서실장은 “결국 고민은 ‘일자리’인데, 앞으로 김 의장이 구체적인 복안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실장은 “경제가 1% 성장할 때마다 5만~6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해마다 30만명의 일꾼이 쏟아지므로, 역산하면 최소한 매년 5%의 성장을 하더라도 쌓여 있는 청년실업자군까지 흡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즉 잠재성장률(4.5%) 이상의 고성장이 계속 이어져야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날 일자리 창출을 하반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하는 등 기민한 반응을 보였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규제개혁, 개방, 예산배분 등 모든 정책 결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판단하고, 이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관건은 구체적 방안이다. 이 비서실장은 “정부 주도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제 철폐, 노동시장 유연화, 법인세 추가인하, 상속세 폐지 또는 세율인하 등을 요구해왔다. 이를 두고 여당의 ‘사회적 대타협’과 ‘정책 조합’ 구상은 고용확대를 위해 노사화합을 이끌어내고, 참여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동반성장론(분배와 성장) 중에서 성장 쪽에 무게중심을 좀더 싣는 쪽이 될 공산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언뜻 재계가 주장해온 ‘선성장-후분배론’과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 청와대 쪽과의 갈등 소지도 있다.

성장우선론이 성과를 거둘지도 미지수다. 그동안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규제 탓도 있지만 뚜렷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한 게 근본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성장우선론이 자칫 기득권층 옹호와 소외계층의 일방적 양보로 흐를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성장과 분배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 오판할 경우, 비정규직 증가 등 빈부격차가 더 확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태호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