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노근리’ 미국 변호만 급급

내부문건 “미군고충 조명하라는 장관님 구두지시”

지난 1999년 10월부터 15개월간 노근리사건을 조사했던 국방부가 조사 당시 객관적 진상규명보다는 미국의 입장 대변에 치중한 내부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과 〈프레시안〉은 12일 국방부가 작성한 여러 건의 내부문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렇게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진상조사반이 1999년 12월에 작성한 ‘노근리 사건 진상조사 진행상황(중간보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향후 조사활동’ 항목에 ‘피란민 대열에 게릴라를 잠입시킨 북한 책임도 재조명할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이는 노근리에서 발생한 총격이 “피난민 속에 침투한 북한군을 공격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미군의 주장에 설득력을 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또 2000년 3월 6.25기념사업단장에게 보낸 ‘노근리사건 전장실상 보도 관련 협조’라는 공문에서도, 노근리사건의 궁극적 책임은 북한의 전쟁도발이라는 점을 주요 보도 내용으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국방부는 이어 △한국전 때 미군의 기여도 및 작전상의 고충 재조명 △갑자기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의 고충을 이해하도록 부각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국방부는 이 문건은 ‘장관님의 구두지시’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방부는 2000년 11월 진상조사반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한 ‘홍보 기본계획’ 문건에서 △노근리 사건의 성격상 곤혹스런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할 것 △미국의 공산화 차단 역할 및 미군의 숭고한 희생을 재강조할 것 △과거 정리를 통해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한미관계 구축 노력을 다짐할 것 등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2000년 4월 작성한 ‘노근리 사후처리 방향구상’ 문건에서 노근리 사건 외의 유사 양민학살 피해자들의 청원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쟁 참상에 대한 감성적 대응을 삭이고 녹이는 ‘발효전략’ △피해·가해 양쪽이 모두 승복할 수 있는 명예회복 전략 등을 적용 가능한 전략으로 꼽았다.

미국 국방부는 1999년 9월 〈에이피통신〉의 특종보도로 노근리사건이 드러나자 자체 조사에 나섰으며, 2001년 발표한 300쪽 분량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노근리 발포는 당시 피난민들이 전선으로 몰려들면서 당황한 병사들이 우발적으로 발포해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최근 존 무초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본국 국무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발포를 포함한 미군의 피난 시 대처방안을 사전에 협의했다고 〈에이피통신〉이 추가 보도함으로써 사건 진상규명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노근리 문건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보도된 관련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