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야합 몸으로 막겠다” 한나라 후폭풍

행정수도 후속대책 여야 합의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소속 ‘수도이전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국회의원 일동’이 24일 국회 김덕룡 원내대표실을 점거하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박종찬 기자 [e-mail] \\

[현장] [2신]24일 오후 5시
서울시 의원들, 한나라당 농성장 방문…“위헌소송 낼 것”
“포장만 바꾼 사실상의 수도이전, 즉각 중단하라!”
“행정 중심도시안에 찬성한 한나라당 의원 47명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여야가 합의한 행정중심도시건설특별법에 반대하며 김덕룡 원내대표실을 점거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응원군이 몰려왔다.

이날 오후 4시께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50여명이 농성 의원들을 찾아 격려했다. 공인중개사들은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수도 서울은 물론 수도권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며 “해당 지역구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부당성을 알리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들은 배일도 의원의 선창에 따라 “수도권 황폐화시키는 행정중심도시건설 무효”, “수도 서울을 사수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후 4시40분께 지난해부터 행정수도 이전 반대운동에 앞장선 서울시의회 의원 50여명이 농성장을 찾았다. 이재오, 김문수 의원 등 농성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은 반갑게 맞았고 서울시의원들은 화답으로 행정중심도시안에 동의한 한나라당 지도부 등을 맹공격했다.

서울시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통일적인 행정 중심도시안에 동의한 한나라당 47명 의원들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고 한나라당 지도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원들은 “포장만 바꾼 사실상의 수도이전, 즉각 중단하라”, “1천만 서울시민 수도이전 통곡한다”, “헌재결정 불복한 17대 국회 해산하라”, “행정 중심도시안에 찬성한 한나라당의원 47명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한나라당 지도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분위기를 잡았다.

서울시의원들은 이에 앞서 임시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울시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여·야가 이번에 합의한 12부4처2청 이전안은 국정운영 효율성이나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것이라기 보다 충청권의 표밭을 의식한 결과”라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또다시 궐기대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명도 줄을 이었다.

맹형규, 박진, 임태희, 정병국, 공성진, 정두언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공동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뒤엎는 법치주의의 부정이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당의 결정을 반박했다.

이들은 “경제부처가 통째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수도서울은 경제수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며 “여야의 정치적 타협에 의한 편법적이고 기형적인 수도이전 결정에 반대하는 모든 여야 의원과 뜻을 모아갈 것”이라고 행정중심도시안 반대운동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한편, 농성 의원들은 서울시의회,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이전반대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선이 확대돼 수도이전 문제가 또 다시 정국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e-mail]

[현장] [1신] 24일 낮 12시
의원들‘수도이전합의’반대, 대표실 점거 “본회의 저지”

“편법·야합 수도이전 반대, 수도 이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24일 국회 본관 1층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 아래론 박희태 국회부의장을 좌장으로 이재오, 김문수, 박계동, 박창달, 김충환 의원 등이 전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통과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당 지도부를 조롱하는 농담도 오갔지만 이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이들은 23일 한나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이 표결로 가결되자 이날 오후 6시에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실을 점거한 채 농성에 들어갔다. 최근 박근혜 대표가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기며 공을 들인 홍준표 의원도 농성에 참여했다. 박계동·배일도·고진화·안상수·이방호·전재희·이재웅 의원 등 농성의원들은 이명박 서울시장과 가까운 것으로 꼽혀온 인사들이다.

대부분 친이명박 의원들 “본회의 몸으로 막겠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합의안을 성토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는 강경했다. 이들은 “23일 표결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본회의가 예정된 2일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수도이전은) 국민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담합한 것이다. 여야가 담합해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배일도 의원)

“국민의 60%는 여전히 수도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권리 복원을 위해 범국민운동을 펼치겠다.”(박계동 의원)

“어제 오전 의원총회 분위기는 반대가 많았다. 그렇게 끝난 것으로 봤는데 오후에 다시 열었다. 오후 의총에는 반대하는 의원들이 일부 참여하지 않았다. 9표차로 가결된 것을 가지고 당론이라고 할 수 있나? 의원총회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을 상대로 반대 서명을 받겠다. 앞으로 농성 참여 의원도 더 늘어날 것이다. 본회의 표결 결사저지를 목표로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본회의 때까지 농성하겠다.”(이재오 의원)

“서울·경기 시도의원들의 반발이 크다. 이번 일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분위기가 아니다. 지도부에 대한 정면 공격이 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지도부가 몰아가기식 결정을 하면 안된다. 짜고 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진화 의원)

“국민기만 중단하고 국민투표 상정하라”

이들 한나라당 농성단이 정한 공식적인 자신들의 명칭은 ‘수도이전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국회의원 일동’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낸 성명서에서 “수도이전 문제는 처음부터 정치권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제기한 망국적인 국론분열 정책”이라며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기 반성도 없이 또 다시 선거를 의식해 온갖 명분을 내세워 신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2월23일 한나라당 의원 총회의 결정은 단순히 신행정수도특위의 합의사항을 추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투표한 것이기에 또 다른 죄를 짓는 시작”이라며 “이와 관련된 양당의 합의는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도이전 논의 중단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도이전 논의 중단뒤 국민투표 △국회 본회의장 상정 반대투쟁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 등 3개항을 결의했다.

심재철 “정략적 야합” 당직 사퇴 선언
서울출신 의원들 “헌재 판결 부합하지 않는다”

농성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들도 일부 동요하기 시작했다. 심재철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24일 “당 결정이 정략적 야합”이라며 당직사퇴를 밝혔다.

심 위원장은 “당의 (행정복합도시 건설) 찬성 결정은 국가와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얄팍한 표계산에만 집착한 중대한 오류”라며 “한나라당이 어제 찬성을 결정한 것은 국가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정략적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당 전략기획위원장이라는 중간당직자로서 당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항로를 잘 잡아 나가도록 도왔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점은 내가 부덕한 탓”이라며 “당의 중대한 오류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자 당직자로서 역할을 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당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 박성범) 서울 출신 국회의원 일동’도 성명을 내어 “국민적 합의없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12부, 4처, 2청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중추기능을 옮겨가는 변행된 수도이전 계획이기 때문에 개헌 등을 통해 국민적 의견수렴이 타당하다는 헌재의 판결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여·야 합의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국민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덕룡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된 것” 농성의원들에 대해 불만 토로
박근혜 “(한나라당 소속) 121명의 의원 모두 만족할 수는 없다”

한편,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어제 수도이전 관련해 의총 표결은 그동안 두차례 연찬회와 세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당론을 결정한 것으로 의원 개인이 각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좋으나, 방법은 신중했으면 한다”고 농성의원들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틀째 부산을 방문중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한나라당 소속) 121명의 의원 모두 만족할 수는 없다”며 “처음 생각은 접고 다른 접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수도 하나만은 지켰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연찬회 이후 본격갈등 국면으로 들어간 한나라당 ‘친박’-‘반박’ 세력은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놓고 다시 한번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들의 충돌은 박근혜-이명박-손학규 등 이른바 한나라당 차기 대권후보 ‘빅3’의 본격적인 대선행보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