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절반 여성이 차지해야”

전수안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전수안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청렴했지만 강남 집 때문에 가난하지는 못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전수안(54)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전 후보자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문 형식으로 발표한 외부 기고문이 초점이 됐다. 전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참여연대 소식지에 실은 글에서 △국가보안법 등 잘못된 법률 조항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표명 △법원을 둘러싼 전관예우와 로비 움직임 비판 △사법부의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포괄적인 사과 등을 주장했다.

전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명백하게 국가의 기본질서를 해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해야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그와 같은 해석을 통해서만 합헌이라고 한다면, 의원들이 본래적 모습으로 법 조항을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며 국회에 국가보안법 손질을 주문했다.

전 후보자는 또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장이 바뀐 민감한 시기에 이런 공개적인 건의문을 쓴 것은 눈에 띌려고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에게 용기를 내어 듣기 어려운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헌정 사상 두번째 여성 대법관 자리를 예약해 놓은 전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대법관의 절반이 여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성이 반이 된다면 같은 사물을 보는 다른 시각이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며, 이는 발전하는 사회에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김홍섭·조무제 전 대법관 등 ‘청빈법관’을 든 전 후보자는 ‘후보자도 청빈법관이냐’는 질의에 “법관으로서 청렴했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강남의 집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렴하나 빈한한 법관이 되는 데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은 “후보자가 사는 서울 서초동 14억5천만원짜리 아파트의 세금이 지난해 288만원에서 864만원으로 늘었는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라고 물었다. 전 후보자는 “남편이 세금 부담 때문에 팔자는 얘기도 했다”며 “그러나 세금 문제는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