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방향·교원단체 반응] 외고정책 등 기조 이을듯

평준화·수월성 병행보완론 펼쳐…대학 구조조정 강조
전교조 “시장주의 우려” 학부모회 “교육 공공성” 당부

3일 교육부총리로 내정된 김병준(52)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육관에 대해선 교육자치 통합 소신을 빼고는 ‘뚜렷한 실체가 잡히지 않는다’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

평준화 기조를 바탕으로 한 공교육 정상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지만, 뚜렷한 정책보다는 평준화와 수월성 교육의 병행보완론을 펼쳤다. 여론 향배에 따라 평준화 기조를 싸고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 때문에 나온다. 대학정책과 관련해선 국립대 법인화를 비롯한 대학구조조정을 강조하며 기업과 학생 등 수요자 중심 교육의 강화를 주장해왔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김 내정자에 대해 “교육에서 평등주의적 정책방향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다. 교육의 효율성을 많이 생각하는 분이다”고 말한 대목은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교육부쪽은 김병준 내정자가 교육전문가 출신은 아니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의 교육정책을 줄곧 협의해왔다는 점에서 교육 현안을 두루 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 2008학년도 대입시 정책의 정착을 최대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내신 중심 2008입시와 연계된 외국어고 학생선발 지역제한 정책과 대학특성화·구조조정 정책 등은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주체 염원에 귀막은 교육부총리 임명’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교육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육주체들의 열망에 귀를 막고 시장주의 교육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교총은 교육 비전문가를 코드 맞추기식으로 교육부총리에 지명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교육계에선 김 내정자가 참여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교육부총리로 내정된 만큼 교육양극화 해소를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대중 정부가 정권 막판에 중학교 의무교육과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이라는 굵직한 공교육 내실화 정책을 마련한 예가 있다. 한만중 교사(전 전교조 대변인)는 “돈 안들이고도 개혁할 수 있는 현안인 보직형 교장 공모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교육 재정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교육지원 확대와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격차 해소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고교 단계에서부터 계층 분화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실업계고교 교육 무상교육 도입도 추진해볼만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민숙 전교조 대변인도 “교육재정 확대를 통해 공립유치원 확대 등 저소득층 배려 유아정책, 저소득층 무료 급식 확대 등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교육양극화 해소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허미경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