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력 부재·늑장 대응” 한목소리 질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다루기 위해 6일 국회에서 일제히 열린 정보·국방·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 윤광웅 국방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 제1차장, 반기문(왼쪽 사진부터) 외교통상부 장관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 주장 쏟아져
야 “대북지원 중단”…여 “기조 유지”

국회 통외통·국방·정보위 ‘북 미사일 발사’ 논의

국회는 6일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통일외교통상위, 국방위, 정보위 등 세 상임위를 열어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대책 등을 따졌다. 외교·안보 책임자들의 전면 교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야 양쪽에서 터져나왔다.

늑장대응 및 정보력 부재 논란=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정부의 대응을 질책했다. 신기남 정보위원장은 “우리의 정보력과 안보능력에 대해 국민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정보위원들은 물론, 국민들도 일격을 당한 것”이라며 정부의 정보력 부족을 나무랐다. 원혜영 의원도 “정확한 근거도 없이 사전에 낙관적 견해가 나온 것은 비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위의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은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을 때 해야 할 조처들이 발사가 완료된 뒤에야 취해졌다”며 정부의 대처를 ‘늑장대응’이라고 몰아세웠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발사 전에 과도한 조처를 취하면 자칫 나쁜 신호로 오해될 위험 부담이 있어 발사 뒤에 조처했다”고 답했다.

통외통위에서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이 “징후를 포착하고도 왜 강력히 경고하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여러차례 경고했다”고 답했다. 통외통위의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미는 한반도 전체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연합정보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왜 우리가 미국과 일본보다 늦게 안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빚어지느냐”고 지적했다.

외교·안보라인 교체론=통외통위에서는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라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를 드러냈다”며 “차제에 이종석 통일, 반기문 외교, 윤광웅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의원도 “빨리 사임하겠다고 밝히라”며 이종석 장관을 다그쳤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도 “우리 정부는 북한 탓만 한다.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처했다”며 “실무책임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정보위에서는 정형근 한나라당 간사가 김승규 국정원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반면,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미국의 체니 부통령도 ‘인공위성일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누가 물러나라고 하느냐”며 “일만 생기면 외교·안보팀을 교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북정책 기조 논란=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북지원 중단 등 대북정책의 궤도수정을 요구했다. 김용갑 의원은 “일본은 만경봉호 입항 금지 등 즉각 제재에 나섰는데 우리 정부는 비료 선적한 것은 그대로 주겠다고 하니 도대체 정신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봉 의원도 “국민투표에 부쳐서 대북정책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대북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새로운 접근법을 주문했다. 통외통위의 최재천 의원은 “정부의 대북정책은 치명적인 실패”라며 “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수준 낮은 말 외에 창조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의 김명자 의원은 “정부가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그렇지만 한반도 평화의 기조를 흩뜨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성 의원이 “대북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이냐”고 묻자,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북지원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북쪽의 핵심 인사에게 분명히 얘기했다”며 “그렇지만 대북정책의 기조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지은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