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야. 4월로 미뤄”, “뭔 소리? 표결처리”

[현장] 국회 법사위, 행정도시건설법 ‘위헌’ 말싸움

“또 다시 위헌 결정이 나면 정부가 존속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것이다. 소위원회 열어 심도있게 논의하고 다음에 처리하자.”(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위헌 논란이 만능이 되는 시대다. 왜 위헌이냐를 이야기해라. 헌법 몇조 위반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왜 관습헌법 위반되는지 이야기해라. 논란은 충분하다. 즉각 표결처리하자.”(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행정도시 건설 법안의 법사위 처리가 한나라당의 반발로, 미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최연희)는 28일 오전 행정수도 후속대책 여야 합의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법사위 상정을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위헌소지가 있으니 다음으로 미루자”는 한나라당과 “즉각 표결처리”를 주장한 열린우리당의 주장이 맞서 결론없이 보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과 김한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을 출석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논의했으나 고유 업무인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보다는 특별법의 위헌 논란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 회의장에선 여야 합의안에 반발하며 6일째 김덕룡 원내대표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의 이재오, 김문수 의원 등이 방청석에서 지켜봤다. 이 의원 등은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이어질 때마다 서로 귓속말로 대책을 논의했다.

한나라 “위헌 가능성 높다. 심도 있게 재검토”

“양당간 합의했다지만 국민들 이견 분분…국민투표 방법도 있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특별법에 따른 도시 건립이 수도라고 해석되거나 완전한 수도가 아니라도 반쪽 수도라고 결론이 난다면 수도분할론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또 다시 위헌 결정나면 정부가 존속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수도이전이 국회 일정 때문에 졸속으로 검토되는 것은 안된다”며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법안 상정을 반대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도 “(특별법이) 양당간 합의됐다고 하지만 위헌 결정 뒤 국민들 사이에 이견이 분분하다”며 “국민적 공감대 없는 상태에서 여야간 법안 만든 것에 불과하고 당론을 모으는 과정에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여론조사도 있고 국민투표도 있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위헌소지 전혀 없다. 표결처리 강행”

반면 우윤근 열린우리당 의원은 “헌법상 수도는 최소한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대통령이 대내외 활동을 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정부 부처의 분산 배치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가능하다고 명시했다”며 “이번 특별법은 헌재의 위헌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만큼 위헌소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도 “위헌 논란이 만능이 되는 시대”라며 “왜 위헌이냐를 헌법 몇조, 관습헌법에 어떻게 위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 그렇치 않으면 터무니 없는 추상적 논란”이라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도 특위를 설치하는 데 동의했고 여야가 당론으로 합의했는데, 이를 뒤짚는다면 정당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느냐”며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표결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도 “특별법 만들지 않아도 몇개 부처 이전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만듦에 있어 절차나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소망스럽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할 수 있고, 지금 도시건설을 시작해야 계획대로 2012년 정부부서의 입주가 가능해 시간이 넉넉치 않다”며 “토지 수용을 바라는 공주·연기 주민들이 간절히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헌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최연희 위원장은 오후 2시께 “위헌성 논란이 많다”며 “다른 법안도 많으니 (특별법안을) 뒤로 보류하고 토론을 끝내자”고 선언했다.

한나라당 농성파 “4월로 미뤄, 지도부 그만 괴롭히겠다”

한편, 의원직 사퇴를 거론하며 행정수도 후속대책 여야 합의에 반대하며 6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별법 처리를 4월로 연기하는 것을 지도부와 법사위에 공식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농성 의원을 대표해 이재오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4대입법도 여야간 합의로 연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위헌논란이 일고 있고 우리는 위헌이라고 확신하는 특별법은 더 많은 국민들의 여론과 참여를 수렴하기 위해 4월 국회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농성의원들이) 지도부 책임론 운운하니 지도부의 결정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 앞으로 지도부의 책임과 재투표, 당론 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특별법 처리의 4월 연기만 요구할 것”이라고 누그러진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또 “수도이전 후속대책 반대농성을 한나라당 내부의 계파갈등, 대권후보 갈등설 등과 연계시켜 농성 의원들과 당을 음해하고 있다”며 “이런 보도와 주장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도부 사퇴, 당을 쪼개자”는 등 극단으로 치닫는 내부 갈등을 봉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전날 밝혔던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도 “법사위 결정과 당론의 조정, 3월2일 국회표결 처리 등 국회법적 절차를 보고 나서 이후 행동은 그 때가서 논의하겠다”며 주워담았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