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북 강경대응에 ‘새우등’ 정부 고심

“대화국면 전환 안간힘…역부족”
고위관계자 “비공개로 남북 접촉 모색”

정부는 미국·일본의 대북 압박 및 북한의 강경 일변도 버티기 움직임 사이에 끼인 신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상황이 ‘강(强) 대 강(强)’으로 흐르면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돌리려고 다각적으로 애쓰고 있지만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확고하다. 북한이 대포동2 추가 발사 등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미·일의 무리한 대북압박 조처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북한이 추가적으로 상황악화 조처를 취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현 상황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입체적 노력을 펼친다”는 전제 아래,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존중하며 국제사회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며 △남북관계 기본틀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등의 대응기조를 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사업은 축소·중단없이 지속한다는 정책방침을 외교안보분야 고위 당국자들이 모두 나서 거듭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노 대통령이 이날 저녁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중국이 북한을 설득·압박해 추가적 상황악화 방지 및 6자회담 재개 등 대화국면 조성에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는 협조 요청이다. 정부가 6자회담으로 가는 징검돌로 북한을 뺀 5자회담(회동)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다.

남북관계 상황 관리 및 당국간 대화창구 복원 문제도 정부엔 버거운 짐이다.

남북 장관급회담의 사실상 결렬,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중단 통보 등 상황이 나빠지고만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는 등 북쪽을 설득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비공개 당국간 대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