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개발 + 환경보전’ 부처기능 통합 검토

노대통령, 정부혁신위에 지시…건교·환경부 조직개편 탄력

노무현 대통령이 건설교통부의 국토계획(국토개발) 기능과 환경부의 환경보전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과 일정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지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정부혁신위는 정부의 인사·조직 개편을 다루는 대통령 자문기구여서 구상 수준에 머물던 두 부처의 기능 통합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련 회의에서 사회정책수석실의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건교-환경의 기능 통합에 대한 소신을 밝혔지만, 이를 위한 방안과 추진 일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 대통령의 발언이 ‘(국토개발-환경보전 통합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정도였던 데 비하면, 20일 지시는 상당히 진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회의에는 김병섭 정부혁신위 위원장과, 건교-환경 기능 통합 문제를 다뤄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김상희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나, 기능 통합 대상인 건교부와 환경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 장관을 부르지 않은 것은, 당사자들을 개편 방안 수립단계부터 참여시킬 경우 부처 이기주의가 개입돼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 진전된 결정이 이뤄진 것은 맞지만, 건교-환경의 기능 통합이 결정난 것은 아니다”라며 “혁신위에서 통합의 타당성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당사자들의 큰 저항이 예상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정권 말기에 시작하는 데 대해 비판 섞인 우려도 일부 있지만, 어차피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서 정권 임기 안에 성공시키지 못하더라도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정수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