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규 직무대리 직권 상정…찬성 158 반대 14

김덕규 국회부의장이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문수 의원 등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현장9신]2일 오후11시

행정도시특별법은 끝내 직권상정으로 통과됐다.

김덕규 국회 부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행정수도 후속대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2일 밤 11시께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표결로 처리했다. 표결 결과 177명이 참여해 158명이 찬성하고 14명이 반대, 6명이 기권해 법안을 의결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했으나, 특별법에 반대하며 법사위원장을 점거해온 한나라당 의원 일부의 반발로 의사당 안은 고성과 욕설, 폭력이 오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농성파 한나라 의원들 고성 욕설, 온몸 저지 시도

정당별 표결 결과는 열린우리당 의원 141명이 참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20여명이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표결 결과를 분석하면 찬성 8명(김덕룡, 유승민, 김충환, 홍문표, 권경석, 김학송, 김성조) 반대 10명(이혜훈, 이경재, 진영, 고흥길, 맹형규, 주성영, 김기현, 최연희, 김희정, 김석준) 기권 4명(박근혜, 박세환, 박재완, 이계진) 등이었다.

이날 밤 10시40분께 멕시코를 방문중인 김원기 국회의장을 대신해 사회를 맡은 김덕규 국회부의장은 신혜수 국가인권위원의 찬반동의안을 표결한 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등 상임위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 3개를 상정한다”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본회의장에는 열린우리당 의원 141명과 민주당, 자민련 의원 일부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모두 본회의장을 퇴장했으며 한나라당은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있었다.

이때 이재오, 김문수, 박계동, 배일도 의원 등 법사위원회를 점거한 의원들과 전재희, 김용갑, 심재철 의원 등이 본회의장에 뛰어들어 “날치기, 무효, 국민에게 물어보라, 헌법파괴행위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의사 진행을 막기 위해 의장석 주변으로 밀고 들어왔고 이를 제지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다.

잠시 뒤 김 부의장은 김한길 건설교통위원장에게 법안의 제안설명을 주문했고 김한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심재철 의원과 이재오 의원 등이 서류 뭉치를 던지며 격렬히 항의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정상적인 회의를 위해 조용히 해달라”며 안상수 의원에 반대토론을 주문했다.

그러나 안상수 의원은 반대토론 대신 “이렇게 직권상정해도 되느냐? 이것이 법치국가냐?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인데 이렇게 억지로 해도 되느냐? 한나라당이 반대하는데…” 라며 우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부의장은 “법사위에 법안 심사를 요쳥했으나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직권상정을 했다”며 “제안설명했고 반대토론하려고 했으나 의사진행을 방해해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게 돼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이때 시간이 10시53분이었다.

	▲ 2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안'이 통과되자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던 김덕규부의장에게 의장명패를 던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나라 의원들, 가결 뒤에도 애국가 부르며 항의 계속

김문수 의원 등은 김 부의장의 표결 선언에 회의장 주변의 문건 등을 내던지며 “날치기, 헌법파괴”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격렬하게 항의했고, 자리에 앉아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이때 의원총회를 마친 한나라당 의원들이 삼삼오오 본회의장으로 들어왔고 박근혜, 김덕룡 의원 등 지도부도 자리에 앉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농성 의원들과 열린우리당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을 지켜봤고 별다른 행동은 없었다.

투표선언 뒤 5분 남짓 지나 김 부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하자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손을 가로저으며 표결종료에 반대 뜻을 밝혔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리에 앉아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은 10시58분께 모두 마무리됐고, 김덕규 부의장은 “177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58명, 반대 13명, 기권 5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표결 종료 뒤에도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거칠게 항의를 계속하고 애국가를 부르는 등 본회의장은 한동안 혼란이 계속됐다. 이재오 의원은 탁자 위에 올라가 “무효다”를 연신 외쳤고, 김문수 의원은 의장석을 향해 명패와 물컵을 던졌다. 김 의원은 이어 제지하는 여당 의원들을 따돌리고 의장석으로 올라가 김덕규 부의장과 몸싸움을 벌이며 삿대질과 고성을 토했다. 김 의원은 임종인, 선병렬, 안영근 의원 등의 제지로 30초만에 의장석 밑으로 끌려 내려왔다. 이때까지 박근혜, 김덕룡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사태를 지켜보았다.

한나라 지도부 및 다수 의원들은 방관…당권경쟁 가시화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특별법 처리를 놓고 2차례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어 확정된 당론을 바꿀 것인가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등 극심한 당내 분란에 휘말렸다. 반대 의원들은 당론에 아랑곳없이 법사위를 점거한 채 국회의 정상적 의사진행을 막았고 끝내 본회의장의 회의진행도 온몸으로 막았다.

당의 씽크탱크인 박세일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비례대표인 박찬숙, 김애실 의원과 지역구인 안상수, 이재웅 의원 등이 “의원직을 걸고 (법안의 표결을) 반대하겠다”고 밝혀, 극심한 분열상을 드러냈다. 더욱이 이같은 분란은 차기대권 구도와 맞물려 ‘친반-반박’ 구도로 재편을 가속화하고, 다른 대권 후보인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지사 등이 조기에 당권 경쟁에 뛰어드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e-mail]

[현장8신]2일 오후5시
박근혜 대표 “기존 찬성당론 못바꿔…본회의 소신껏 표결을”

한나라당의 행정도시법 관련 진통이 ‘당론번복 불가’라는 기존 당론의 확인으로 결론지어졌다.

한나라당은 2일 오후 재개된 의원총회에서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본회의 표결에 임하기로 하며, 기존의 찬성당론을 ‘권고적 당론’으로 확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나라당은 이 결정을 한 뒤 곧바로 본회의에 참석해 2일 오후 4시20분께 본회의가 열렸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에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행정수도법 처리를 놓고 논란을 거듭했으며 의총 뒤 전여옥 대변인은 “당론변경 불가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고, 4월로 법안처리 연기에 대해 여당과 끝까지 협의하자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표는 “많은 분들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절차와 공당으로서 책임이 있다”며 “천재지변이 아니고서야 표결로 확정된 당론을 번복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당론을 믿을 수 없게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은 이어 “본회의에 상정한 뒤 반대-찬성은 의원들 소신에 맡기는 ‘권고적 당론’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며 “본회의에서 의원 각자의 소신에 따라 표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당론에 반대하는 안상수 의원은 “이대로 통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달이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국회처리를 연기하자”며 “충청·공주 기업도시 육성방안을 당이 만들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본회의 투표가 연기되도록 원내대표가 애써달라”고 주문했다.

전재희 의원은 “권고적 당론은 있을 수 없고 여당의 직권상정을 막아야 한다”고 반발했고 심재철 의원은 “직권상정에 들러리 설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도 “수술을 잘못하면 재수술을 할 수 있다”며 “정책위원장이 사퇴한 마당에 이 문제는 수도권에서 이미 끝났다. 다시 생각해달라”고 당론 변경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규택 의원은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의원으로서 법안 처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본회의 법안처리까지 3∼4시간 여유가 있으니 원내대표가 여당 지도부와 꾸준히 협의해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절충안을 냈다.

이에 대해 김덕룡 원내대표는 “더 이상 토론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당론 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고 “대신 법안의 처리는 4월로 미루자는 의견을 수렴해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도) 여당 원내대표와 협의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여당과 협의된 결과에 대해 본회의 표결 전에 반드시 다시 의총을 열어 의견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안을 포함해 기업의 과거 분식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 동안 제외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등 모두 109건의 법안 및 안건을 처리한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e-mail]


[현장7신]2일 오후4시
한나라 농성4인방 ‘보급투쟁’ 경위들에 ‘들통’
농성중 법사위회의장으로 노끈통한 물품반입 ‘실패’

	▲ 행정수도법에 반대해 국회 법사위를 점거하고 농성중인 배일도, 박계동 의원이 긴급 공수받은 펼침천을 걸고 있다. 펼침천에는 “수도이전 재시도 결사반대”라는 구호가 적혀 있다. 사진제공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e-mail]

국회 법사위를 무단으로 점거농성중인 한나라당 농성 4인방(이재오 김문수 배일도 박계동)을 상대로 ‘비밀리에 보급투쟁’을 벌이다 국회 직원의 제지를 받는 소동이 일어났다.

2일 오후 3시20분께 한나라당 의원 4명이 농성중인 국회 본관 3층 법사위 회의장 외부 창문에서 1층쪽으로 긴 노끈이 드리워졌다. 국회 본관 3층 법사위 회의장에서 두 의원이 노끈을 내려보냈고 미리 연락을 받은 보좌관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보급물품을 담은 비닐봉지를 노끈에 묶어 법사위 회의장에 물건을 반입하려 한 것이다. .

그러나 한나라당 농성 4인방을 지원하기 위한 ‘보급투쟁’은 불발했다. 건물 외부를 통해 수상한 물체가 전달되는 것을 목격하고 달려든 국회 경위들과 전경들의 제지 때문이었다. 국회 경위들은 국회 건물 외부로 노끈에 묶여 올라가는 수상한 비닐봉지를 잡아채 내용물을 빼앗았다. 이날 경위들에 의해 적발된 비닐봉지에는 플래카드와 옷가지, 음료수 등이 들어 있었다.

한 국회 경위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국회에 물품을 반입하려면 반드시 안내데스크를 거쳐야 하는데 의원들이 법을 지켜야지 법을 무시하면 됩니까”라며 3층 법사위 회의장에 대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이에 농성중인 배일도 의원이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흥분한 표정으로 “니가 이 정권 주구냐?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왜 방해하냐”고 맞고함치기도 했다. 함께 농성중인 박계동 의원도 경위들을 향해 “니들 일이나 잘 해라”고 호통을 쳐, 한동안 국회 본관 앞이 어수선해지기도 했다.

국회 경위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농성장에 반입된 물품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소동 이후 3층 법사위 회의실 외부에는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수도이전 재시도 결사반대”라는 구호의 펼침막이 창문을 통해 한동안 내걸렸다. 그러나 이 펼침막은 곧 철거되고 4시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법사위원장석의 태극기가 바깥으로 걸린 상태다.

이날 법사위 회의장에서 농성을 시작한 배일도 의원은 오전 9시에 “드릴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거나, 회의장이 무너지면 몰라도 절대 뚫리지 않는다. 문을 따고 들어올 수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해놨다. 밤 12시까지 농성을 계속 벌이겠다” 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e-mail]


[현장6신]2일 오후3시20분
열린우리당 회의장소 변경, 회의장 질서유지 등 요구

한나라당이 행정도시특별법안을 놓고 다시 의총을 열기로 하는 등 오락가락 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법사위 회의장 변경과 상임위 질서권을 발동해서라도 2일 안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경방침을 밝혔다.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한나라당이 의원 총회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오후 3시로 연기됐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는 오후 2시15분께 국회 기자실에 들러 “우리당은 일부 의원이 법사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진행을 위한 질서확보와 회의 장소를 확보해 특별법을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부대표는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 법사위원회 소속 7명이 서명한 회의장 장소변경 동의안을 최연희 법사위원장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소변경 동의안을 내고 질서유지권 발동을 요청하더라도 최연희 위원장과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회 의원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전체회의 소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보안법의 법사위 상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회의장소 변경이나 질서유지권 발동에 대한 국회법 규정이 모호해 ‘제논에 물대기식’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연희 위원장 “회의장 변경은 나쁜 선례” 부정적 태도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오전에 “회의장 변경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도 “전례도 없는데다, 회의장 변경은 위원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원회 자체를 열 수 없어 장소변경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사실상 열린우리당 단독의 법사위 소집이 아니면 회의 개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 부대표는 “우리당은 의원총회에서 오늘 밤 12시까지,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결의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오 의원은 최 위원장이 장소변경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그때 가서 다시 브리핑하겠다”며 얼버무렸다. 본희의 직권상정을 빼고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이 오늘중 처리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나라당의 의원총회를 지켜본 뒤 여야의 합의로 집권상정을 유도하는 것 뿐이다.

오 대변인은 한나라당을 향해 “진행되고 있는 한나라 의총 결과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아무쪼록 한나라당이 여러 어려움과 의견을 잘 걸러서 여야가 합의처리를 약속한 행정수도법안을 오늘중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다.

오후 3시 본회의를 알리는 국회 안내방송이 5분여간 이어졌으나 아직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e-mail]

[현장5신]2일 오후 2시
“논란 벌였지만 아무 결론이 없다”
전여옥 대변인 한나라당 비공개 의원총회 브리핑

2일 한나라당 의원총회는 기자들을 내보낸 채 3시간 넘는 격론을 벌였으나, 아무런 결론없이 중단됐다.

이날 오전 이재오, 김문수, 박계동, 배일도 의원 등이 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반발해 법사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한 가운데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은 “당론 결정이 잘못됐다. 4월로 처리를 미루자”는 반대파 의원들과 “당론대로 본회의 처리”를 주장한 박근혜 대표 등 지도부가 팽팽히 맞서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여옥 대변인은 의총중단 뒤 기자들을 만나 “당론 결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법안 처리)를 4월로 미루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오늘 결론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전했다.

전 대변인은 “마지막에 김덕룡 대표가 좀더 검토한 뒤 4월에 처리하자는 것은 당론을 바꾸는 것으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며 “오후에 당대표, 원내부대표, 상임위원 등 당 대표실에 모여 원내대책을 논의하고 의총을 다시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지도부 회의 뒤 다시 의총을 소집해 4월로 법안 처리를 미루는 당론을 재의결할 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지 등을 논의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의총을 언제 다시 개최할 지 명확히 정하지 않아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던 본회의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e-mail]

[현장4신]2일 오후 1시30분
한나라 4인방 법사위 못질봉쇄…행정도시법안 처리 오늘도 불투명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점거농성으로 오전 10시 열리기로 한 법사위 전체회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잇따라 최연희 법사위원장실을 찾았다.

보좌진과 함께 회의장을 점거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장 안쪽에서 못으로 출입문을 모두 봉쇄한 상태로, 법안처리 시한인 이날 저녁 12시까지 버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원회 회의실 주변에는 법사위 의원은 보이지 않았고 기자들과 건설교통부 공무원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그러나 잇따라 최연희 법사위원장을 만난 양당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를 법사위에 일임한다”는 원칙적 입장만을 확인했다. 회의장을 옮겨 전체회의를 열거나 본회의 직권상정 등 구체적 법안처리 방안에는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회의장을 옮겨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회법 해석이 엇갈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회법 110조는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의장 밖에서 표결안 안건은 무효라는 해석이 나온 탓이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위원장 면담 뒤 직권상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할 필요가 있느냐”며 거북한 반응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장 이동에 대해 “회의장 변경은 국회법에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도 “여야가 합의로 특위를 만들고 3개월 동안 논의해 당론으로 추인된 법을 방해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느냐”고 농성 의원들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는 회의장을 옮기는 문제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법사위원회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요구했고 직권상정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원내대표들이 법사위원장을 만나는 동안 김부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을 두드리며 “선배님들, 대화로 합시다”라고 3~4차례 외쳤다. 김 수석부대표가 거듭 대화를 시도했으나 굳게 닫힌 회의실 안에서는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양당 원내대표회담이 성과없이 끝나자 법사위 전체회의가 계속 지연돼 여야가 당론으로 합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하게 됐다.

한편,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해 박세일 정책위원장이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는 등 당내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 9시40분께 시작한 비공개 의원총회가 3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e-mail]

[현장3신] 오전 12시 한나라당 의원총회
한나라 의총 “국민 앞에 떳떳해야지…왜 비공개냐” 격론
한나라당은 2일 오전 오전 9시50분 의원총회를 열어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등을 논의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총회에서 의원들간의 본격토론에 앞서 회의의 안건과 공개 여부를 놓고 행정도시 반대의원들과 찬성파·당 지도부로 나뉘어 감정싸움을 벌였다. 아래는 이날 공개로 진행된 한나라당 의원총회 발언내용이다. 이후는 언론을 내보내고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김덕룡 원내대표 =지난달 23일 행정수도 위헌 후속대책 여야 합의안이 각각 의총에서 추인된 뒤 건교위를 통과했다.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 각당이 추천한 헌법전문가 두 사람씩 의견 듣고 표결처리 뒤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우리당이 그동안 의총 과정에서 맘 고생하면서 어렵고 힘든 선택 감사드린다. 여야 합의안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나 모두가 당과 나라 걱정 심정 한결 같다. 제시한 근거나 논리 나름대로 타당성 있다. 그러나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표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은 것이다. 사실 지금부터가 할일이 더 많이 남아 있다. 우선 우리당이 주장했던 대로 다기능 복합도시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고, 과천을 비롯한 충청권 이외의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이번 임시회 마무리 짓는 문제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 회담 가졌다. 소위 3개쟁점법안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루지 않고 4월 임시회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보안법은 4월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과거사법은 연말 국회의장이 2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이 처리도 4월로 미루기로 했다. 사립학교법은 교육위에서 합의 처리 노력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이 중점추진했던 예결위 상임위화는 국회개혁특위에서 적극논의하고 백지신탁제 등 공직자윤리법 등은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본회의 끝으로 이번 임시회 폐회한다. 오늘 본회의는 민생경제 중심으로 110여건의 안건 처리한다. 국가인권위 열린우리당 신혜수 위원 추천과 부방위 인사문제도 처리한다.
한나라당 목표대로 비상 민생국회 무정쟁국회로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한다. 야당의 힘은 내부의 공고한 단결과 국민의 지지다. 당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여러 상황 감안해 지혜 모으는 의총이 되도록 노력해달라. 지금 농성중인 4분 의원을 포함해 28분이 의총 소집 요구했다. 후속대책 당론과 관련해 당론을 변경하기 위한 토론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후 이를 철회하고 대안으로 국민투표안을 제시해 토론하자는 얘기다. 그 모든 것을 4분 중심으로 한 의총 소집요구한 분들이 다시 철회했다. 이 법안 처리를 4월 임시회로 미뤘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고 이것을 중점 논의하자고 했다. 28분과 협의해 가장 많은 분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라, 합의해서 의총날짜를 오늘 잡았다. 오늘 회의는 처리예정법안을 유정복 의원이 설명할 것이다.
-(안상수-행정수도 반대서명파-끼어들며) 오늘 안건을 수도이전으로 한정하자. 수도이전 때문에 의총 하는 것 아니냐! 오늘 처리되는 법안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본회의 참석할 수 없다.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재웅-반대 서명) 한나라 의총가 초등학교 전교어린이회보다 못해. 안건 알수 없다. 인사말씀인지 의총인지 모르겟다. 오늘 안건이 뭔지모르겠다.
-(김충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이재웅) 앉아서 하지 말고 일어서서 해
-(김덕룡) 안건이 분명히 있다. 문건으로 밝혀달라. 오늘 임시국회 처리 법안이 안건이다.
-(이재웅) 그것밖에 안건이 없냐?
△유기준(사회자) -지금부터 비공개다.
-(안상수) 다 공개하자. 정정당당하게 공개하자. 공개 못할 일이 있냐? 실컷 발언하면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이런 의총 해서 뭣하냐?
△유정복(본회의 처리 법안 당 입장) -민법 개정안 자유투표하기로 한다.
△유기준 -비공개로 토론하자
-(안상수) 공개해요. 의원들간 토론회를 비공개로 한 게 관행이다. 관행을 뒤집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지난번에도 비공개로 해놓구.비공개로 한 것이 그동안 우리당의 관습당규 아닌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네요.
-(전재희) 수도이전에 관한 것 논의. 국가 중대사항이다. 이런 사항 비공개로 해서는 안된다.
-(이군현) 공개하자. 수도이전 논의하자고 하지만 지난번 찬반토론했고 그 이후 나타나는 현상 다양하다. 비공개로 하는 게 맞다.
-(안상수) 국민 앞에 떳떳해야지!
-(김충환) 수도이전 논의하자는 것 아니다. 행정복합도시 법안이기 때문에 용어를 행정복합도시 용어를 쓰는 게 맞다. 이 논의 진지하게 하기 위해 비공개가 맞다. 표결하자.
-(김덕룡) 이런 절차를 갖고 너무 격렬한 얘기 나누는 것 당에 도움 안돼. 비공개 토의하겠다. 양해 해달라.
-(안상수) 표결하자.
-(심재철)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방호) 표결해 표결. 왜 맘대로 결정했어. 야매로 해놓구 비공개로 하자는 것이야. 여기서 또 비공개로 해서 언론에 알려지는 것 발언한 것 마땅한 발언만 언론에 공개 그 이외에 발언 공개 안된다. 회의의 가장 기본인 회의록 작성이 안되고 있다. 회의록 작성하라.
-(심재철) 의원들이 공개 좋다면 공개, 비공개가 좋다면 비공개하자. 의원들한테 의견 물어보자.
-(유기준) 개인의견인데 이런 일로 당이 이렇게 소란
-(이방호) 한나라당이 참 한심하다.
-(심재철) 의원들한테 거수로 물어보자.
-(이재웅) 왜 기자들 나가게 하냐.
현장메모/ <한겨레> 정치부 류이근 기자 [e-mail]

	▲ 여야의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 합의에 반발해 농성을 벌여온 한나라당 이재오의원 등이 2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한 채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김부겸(오른쪽), 오영식 원내부대표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현장2신] 오전 11시 30분
박세일 정책위의장 행정도시반발 사퇴
“본회의 상정땐 의원직도 사퇴”

한나라당 박세일 정책위의장이 2일 박근혜 대표의 `공주.연기 행정도시법안' 처리강행 방침에 반발, 정책위의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히 행정도시 특별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오늘은 당의 진로와 그리고 나라의 발전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판단돼 미리 당 대표께 당직의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17대 총선 때 외부인사 영입케이스로 입당해 박 대표와 함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을 역임했다.

행정도시안 갈등과 관련, 한나라당에서의 당직사퇴는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안상수 `4.30 재보선 공천심사위원장'에 이어 세번째여서 당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정책위의장의 사퇴표명에 따라 그동안 당직자 가운데 행정도시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혀왔던 다른 당직자들의 추가사퇴 여부도 주목된다.

	▲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표가 김무성사무총장, 이규택최고위원과 얘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현장1신] 오전 10시
한나라 일부 의원들 국회 법사위 기습점거
“내가 인원 보충을 위해 장정들을 데리고 왔다. 문 열어 달라.”(전재희 의원)
“지금 회의실은 완전 봉쇄된 상태다. 특별한 일 없으니 그냥 돌아가달라.”(박계동 의원)

2일 오전, 국회법사위원회 회의실이 여야가 합의한 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농성를 벌이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점거당했다. 법사위는 10시 전체 회의를 열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심의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농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재오, 김문수, 박계동, 배일도 의원 등은 김덕룡 원내대표실을 점거한채 8일째 농성을 벌이다가 이날 오전 법사위의 행정도시 법안심의를 앞두고 회의실을 기습적으로 점거한 채 농성을 하고 있다. 농성 의원들은 회의실 앞문과 뒷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있으며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출입도 엄격히 통제하는 모습이다.

이재오 김문수 박계동 배일도 "온몸으로 법안저지” 점거농성

농성 의원들은 법사위 점거에 앞서 낸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도가 두 동강 나는 것을 앉아서 볼 수 없다”며 “여야의 부도덕한 야합정치가 종국적으로 나라를 망치는 길로 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온몸으로 법안을 저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미 다수와 소수가 확정된 법사위에서 요식적인 외부인사의 진술을 듣고 표결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제도적 기만”이라며 “8일째 농성을 국회법사위원회 회의장으로 옮겨 원천적으로 이번 회기내 야합으로 얼룩진 편법적인 수도이전법을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오직 청춘을 민주화에 바친 우리들의 애국심과 일관된 민주주의 수호정신으로 국민 여러분이 이해해주길 간곡해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오 의원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 모두 우리들의 진심어린 호소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법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일단 오늘 밤 12시까지 (법사위 회의장) 점거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합의 무시한 농성 묵과못해…회의장 옮겨 처리”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해서 회의장을 점거, 정상적인 회의를 막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회의장을 옮겨 전문가 의견수렴과 법안처리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임채정 의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떻게 국회에서 걸핏하면 상임위 문을 걸어 잠그고 회의를 방해할 수 있느냐”며 “이것이 민주주의 민주국회냐. 법은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오늘 법사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시대착오적이고 용납될 수 없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우리당으로서는 전혀 용납할 수 없지만 야당의 양식있는 지도부도 이런 내용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유치한 일에 영합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오늘 법이 꼭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을 통째로 비난하지 않고 지도부와 농성파 의원들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반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 회의실을 옮겨서라도 행정수도 후속대책법의 심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과천시의회 의원들 국회 찾아 항의

한편, 서울시특별시의회 소속 의원 4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정문에서 “한 나라에 두개의 수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는 유인물을 출근하는 의원들에게 나눠주며 오늘 열릴 본회의 표결처리에 방청을 요구하는 등 국회를 상대로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유인물에서 “서울시민은 수도 분할에 통곡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한 17대 국회는 해산하고, 행정도시안에 찬성한 여야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과천시장과 경기도의회 의원 2명, 과천시 의원 6명 등 과천시민 50여명은 오전 9시30분 국회를 항의방문해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등을 찾았으나, 10시20분께 국회 경위들에게 강제로 본청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들은 국회 본관 앞에서 일렬로 늘어서 본관에 들어오는 여야 의원들을 향해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을 통과시켜선 안된다”고 당부하며 “국회에서 여야가 멋대로 행정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과천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