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불법대선자금 주역 다 풀려나

안희정·서청원씨 ‘광복절 특사’ 포함
“노대통령 스스로 죄 사면·복권” 비판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와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신계륜 전 의원,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김원길 전 의원 등 2002년 대선 불법자금 모금 사건에 연루됐던 정치인들이 8월15일 광복 61돌을 맞아 특별사면·복권된다.

법무부는 11일 이들 정치인과 분식회계 등으로 처벌받은 경제인,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 반대시위 관련자 등 142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과 이상수·신상우 전 의원, 한나라당 김영일·최돈웅 전 의원, 서정우 변호사 등을 지난해 광복절에 사면·복권시켜, 불법 대선자금 모금 주역들 대부분이 현 정부 아래서 사면·복권됐다.

이에 대해 김희옥 법무부 차관은 “불법 대선자금 모금에 연루된 5명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는데도 본인 의사로 제외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빠진 사람들로,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대선자금 문제를 임기 중에 마무리짓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대통령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결정된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모금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 받은 안희정씨의 복권을 두고, 노 대통령이 사실상 스스로의 죄를 사면·복권시킨 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현대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5년형과 추징금 150억원이 확정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은 건강 상태를 감안해 잔여 형기의 절반을 특별 감형하고, 김용산 전 극동그룹 회장도 고령을 이유로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동아건설에서 청탁 대가로 5억원을 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 이성호씨와 간첩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강태운 전 민주노동당 고문도 70살 이상 고령자로 분류돼 형 집행이 면제됐다.

이밖에 고령자와 임산부 65명이 감형 또는 사면됐으며,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비리로 처벌받은 경제인 17명도 사면·복권했다.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반대 시위 참가자 55명도 사회통합 차원에서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와 건축사 등 4390명과 4441개 건설관련 업체에 부과됐던 제재조처와 벌점이 삭제됐으며, 노약자와 모범수형자 등 756명이 가석방됐다. 하지만, 횡령과 분식회계 등으로 처벌받은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손길승 전 에스케이그룹 회장 등 여당이 특별사면해 줄 것을 요청했던 재벌 총수들은 모두 특별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