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인선” “또 코드인사”

여-야, 전효숙 내정 공방
국회 청문회·동의 진통 예고

여야는 16일 차기 헌법재판소장에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내정된 데 대해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사상 첫 여성 헌재소장 탄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적절한 인선”이라고 환영한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동기란 점등을 들어 “코드인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사상 최초로 여성 출신 헌법재판소장의 탄생을 환영한다”며 “전 내정자는 사회의 다양성과 변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쌓아온 만큼 헌재의 위상에 걸맞은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헌재 사상 첫 여성소장 임명에 큰 의미가 있고, 그간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신판결을 했던 개혁성에 주목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통령의 사시 동기들이 이미 검찰총장, 대법관 등에 포진하고 있는데, 또 다른 동기가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코드인사가 된다”며 “전 내정자가 진보적 판결 성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사회전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헌재소장으로서는 미흡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도 “헌재소장은 연륜과 균형감각을 갖추고 국민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전 내정자는 이런 기준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자질과 능력을 검증한 뒤 빠른 시일내 의원총회를 열어 임명동의안 동의 여부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동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임명동의에는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는 조만간 원내수석부대표급 접촉을 통해 인사청문 특위 구성과 청문회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