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인사개혁 “5점 만점에 2.76점”

참여정부의 인사개혁에 대해 공무원들은 개혁의 기본방향은 대체로 수긍하지만 개혁의 성과나 정착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박천호 명지대학 교수(행정학)가 18일 한국행정연구원의 계간지인 〈한국행정연구〉(2006 여름호)에 기고한 ‘참여정부 인사개혁에 대한 공무원 수용도’ 논문에서 밝혀졌다.

국무총리실·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등 7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18명(중앙인사위 소속 60명 포함)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인사개혁 방향과 성과 전반에 대한 수용도는 중앙인사위를 제외한 다른 기관 공무원들의 경우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2.76점으로 나왔다.

이들은 인사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만 3.0을 넘는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나머지 개혁성과나 정착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모두 3.0에도 못 미치는 낮은 점수를 주는 등 참여정부의 인사개혁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이들은 ‘공무원의 인사개혁이 공무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2.37이라는 가장 낮은 평가를 내렸다. 반면, 중앙인사위 공무원들의 인사개혁 전반에 대한 평가는 타부처 공무원의 전체 평균이 2.76보다 훨씬 높은 3.59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큰 차이를 드러냈다.

김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