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책실패” 정부 책임론 제기

김한길 원내대표 “대국민 사과·인책 필요”
당·정·청 ‘4인 모임’ 여권 대응방안 숙의

도박공화국 의혹의 바다

열린우리당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기 파문을 ‘명백한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2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도박성 게임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가게 만든 정책 실패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0조원 규모의 사행성 상품권이 판칠 때까지 여러 경로의 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문제의 심각성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인책론’을 꺼냈다.

여권 인사 개입설 등 여러 의혹과는 별도로, 정부가 정책 실패의 심각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이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보이는데서 한 발 나아가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선 것은, 책임을 확실히 가리지 않을 경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정책 실패는 물론, 위기 상황을 예측하고 관리하는데도 실패했다”며 “일차적으로는 문화관광부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거치면 책임 소재와 의혹의 진위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의혹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고 생각되면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게 당의 기본 태도”라고 말했다.

김근태 의장과 김 원내대표, 한명숙 국무총리,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이날 저녁 당·정·청 고위 협의체인 ‘4인 모임’을 열어, 이번 파문에 대한 여권의 대응 방안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날 ‘사행성산업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경품용 상품권 폐지를 뼈대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바다이야기 파문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당내 ‘권력형 도박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바다이야기로 나라를 도박공화국으로 만든 데 대해선 한명숙 총리가 아니라 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