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공수처 소신’ 집중 추궁

김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논문서 설립 반대해놓고 청렴위 사무처장땐 찬성”
법조비리 관련 “전관예우 근절위해 제도 고칠 것”

25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김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법조비리 근절 대책, 성인오락실 수사 문제 등 각종 현안을 중심으로 김 내정자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이날 김 내정자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등에 대해 ‘소신이 없다’는 질타를 받았지만, 대체로 큰 논란없이 청문회를 마무리지었다.

공직부패수사처 신설=여야 의원들은 김 내정자가 2003년 박사학위 논문에서 공직부패수사처 신설을 반대했다가 최근 국가청렴위 사무처장을 거치면서 찬성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검찰권 행사의 통일성을 우려해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반대했는데 그 견해를 계속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내정자는 “개인적 견해를 꼭 밝히라고 하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소신이나 학문적 영역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국민 여론이나 상황을 종합해서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처지에서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소신’과 ‘공직자로서의 처신’을 분리하는 김 내정자의 답변 태도를 두고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등은 “논문은 그렇게 썼지만 지금은 코드에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냐”고 몰아부쳤다.

검찰개혁=김 내정자는 최근의 법조 비리와 관련해 “법조인의 한사람으로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며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제도를 고치고, 윤리강령도 세밀하게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자율성도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하지만 사법적 통제가 전혀 없으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성인오락실 수사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재산형성 문제=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김 내정자의 두 아들 앞으로 예금 등의 재산이 모두 3억여원 가량 있는 것과 관련해 “장남이 사법연수원 수입 이외에 소득증명이 없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따졌다. 김 내정자는 “두 아들에게 각각 3천만원, 2천만원씩을 준 사실이 있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이에 “10년 동안 자녀에게 3천만원을 넘겨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내정자는 1985년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고문사건 주임검사를 맡을 당시 김 의장 탄원서가 법정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의문에 대해서는 “탄원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백기철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