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위 활동종료…“뉴딜 신뢰 아직 못얻어”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고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계와 노동계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려는 ‘뉴딜’의 성사에 혼신의 노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탓이다.
김 의장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밥이 하늘’이라는 말을 앞세워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서민위) 활동을 출범 두 달만인 29일로 종료시켰다. 서민위가 마련한 정책은 원내 정책위에 넘겨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되, 김 의장은 ‘뉴딜’에 더욱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뉴딜 관련 접촉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에 이어 재계 총수와 종교계 인사, 정부 정책담당자들과도 만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의 의욕과 달리 타협 주체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민주노총과는 간담회 장소를 둘러싼 이견으로 일정조차 못잡았고, 시민단체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참여연대를 방문해 뉴딜에 대한 ‘비판적 협력’을 요청했으나, 참여연대는 “뉴딜은 재벌중심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식의 사회적 타협에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김 의원 쪽의 한 의원은 이런 상황을 두고 ‘혼자뛰는 김근태, 구경하는 대다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래도 김 의장은 “서민과 중산층이 ‘다시 해보자’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뉴딜과 사회적 대타협이 사회적 확신이다. 난관을 돌파해 나가겠다”며 뉴딜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냈다.
이날 활동이 끝난 서민위에 대해선 당의 ‘민생 제일주의’를 국민에게 전파하는 ‘창구’ 구실을 했다는 평가와 성과물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엇갈린다. 서민위는 △출자총액제한제 연내 폐지 및 순환출자 문제와 지주회사 요건 완화 △첨단산업 공장 증설 등 규제 완화 △‘약탈적 고금리 제한법’ 제정 △맞벌이 부부 보육지원 강화 등을 결과물로 내놓고 원내에 입법화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민위 해단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터닦기 공사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집짓는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벤트로 접근하지 않으려 했지만, 국민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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