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무산

한나라,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거부
민주·민노도 본회의 상정 연기에 동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8일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려 했으나, 법적 절차를 문제삼은 한나라당이 ‘청문회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표결 불참을 선언하고 청문회 심사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도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기관 수장의 인준안이 야당의 ‘집단 거부’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또 윤영철 헌재소장이 오는 14일 퇴임할 예정이어서 여야 갈등으로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초유의 헌재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전 후보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에 응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임명동의안과 청문회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거듭돼 헌정상 불법에 참여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사청문회 절차에 더 협력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사위에서 전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청문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여당만의 단독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여야 합의를 종용하며 사실상 투표 불참에 가세했다. 야당의 거부로 이날 인사청문특위는 심사경과 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다.

이용희 국회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소장 전효숙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은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번복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며 “이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려는 있을 수 없는 작태”라고 비난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종대, 민형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통령 지명 몫의 김희옥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실시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밖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중국의 동북공정 및 역사왜곡 시정촉구 결의안 등 53개 안건을 처리했다. 권태호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