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장 “뉴딜은 번영으로 가는 KTX”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마지막 선택"
"한국, 미성년 취급받는 단계는 안돼"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뉴딜정책 및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당청관계 등 국정 전반에 관한 견해를 피력했다.

김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뉴딜을 `번영으로 가는 KTX'에 비유하며 "언론인 여러분을 뉴딜의 신도로 만들겠다고 작정하고 이곳에 왔다"며 의욕을 보였지만 정작 패널리스트들의 질의는 그다지 뉴딜에 집중되지 않았다.

그는 초반 패널리스트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지자 "초장부터 너무 공격을 받는다. 좀 응원해달라"며 격려의 박수를 유도했고, 자신의 지지율이 낮다는 지적에는 "의장 직무수행도는 33~34%로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대표와 비슷하다"며 비켜가기도 했다.

그는 당청관계와 관련,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정계개편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당의 컨센서스 형성에 대통령도 수석당원으로 참여할 권한이 있지만 컨센서스가 이뤄지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토론 일문일답 요지.

--전 후보자 임명동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고통스런 문제다. 야3당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원천무효나 자진사퇴가 아니라 조건부 긍정의견을 모은데 주목한다. 가능하면 14일 본회의에서 국기기관 책임자의 유고사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절차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마지막 선택이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및 민생.개혁법안 처리 복안은.

▲사학법 재개정 논란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는 위헌논쟁에서 비껴나있는 부분이다.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를 손대지 않는다면 탄력있게 대처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한나라당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사학법과 연계해 민생.개혁법안을 발목 잡는 것은 안된다.

--의장이 되기 전에 한미FTA에 대해 우려감을 피력했는데.

▲협상에는 찬성하지만 아들일지, 딸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지지한다, 안한다고 말하는 것은 엇박자다. 지금은 국내 여론과 다양한 점검과정을 통해 협상력 높이는게 필요하다.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도 한일회담 반대가 치열했던게 협상력에 도움이 됐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러나 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찬성입장을 밝혔는데.

▲이론적으로는 끝난 문제지만 한나라당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 마음을 흔들면서 정쟁거리로 삼고 있다. 더이상 찬성론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면 환수하지 않겠다'고 하고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아직도 미성년자 취급받는 단계가 돼선 안된다.

--바람직한 당청관계는.

▲분명히 부부관계나 형제관계는 아니다. 역할은 달라도 할 얘기는 하고 논쟁할것은 논쟁하는 동지적 관계다. 그래야 창의적 발상이 나온다.

--청와대 정무팀 신설이 대통령이 당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시도란 해석도 있다.

▲대통령은 여러 차례 당을 돕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심지어 그동안 정책에 몰두했었다고 하면서 한편으론 정치에 소홀히 했다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 대통령은수석당원으로서 향후 당운영에 있어 당의 컨센서스 형성하는데 참여할 권한이 있다.

--당이 컨센서스 이루면 대통령이 따를 것으로 보나.

▲컨센서스를 따르지 않는 당원은 당원으로서 임무를 다하지 않는거다.

--일전에 민주세력이 먹고사는데 무력했다고 자평했는데.

▲민주세력이 지난 10년간 민주주의 진전에 기여했는지 모르겠지만 먹고사는데 무능했다고 말한 텍스트는 맞다. 무능만 강조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영.호남 대립구도로 치르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지역주의는 극복해야 한다. 한나라당 내에도 합리적 보수세력이 있다고 본다. 정기국회 끝날 때쯤 정치세력 재정비 요구가 여기저기서 올 것인데 경제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 세력을 중심으로 정치발전을 고민하겠다.

-외부선장론에 대한 입장은. 또 대선후보 경선방식이나 시기는 어떻게 보나.

▲현재로선 우리당 지지율이 낮아 외부 선장이 승선할 리 없다. 선장 자격을 말하자면 당내에도 능력있는 리더십이 상당히 있다. 국민의 선택을 존종하는 것이 정치발전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완전국민참여경선제다.

--고 건(高 建) 전 총리의 행보를 평가해달라.

▲최근 행보를 긍정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올 2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고 전 총리의 5.31 지방선거 협력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동영(鄭東泳) 전 의장이 1등이 됨으로써 자강론이 우리당 원칙이 됐고 제 발언을 자제했다.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참여정부 경제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경제철학은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시장 발전을 이루자, 양극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복지정책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은 양극화를 복지로 해결하는데 동의하지만 증세를 통해 해결하자는데는 동의 안한다. 그래서 저는 추가성장을 통해서 하자고 제안한다. 1~2% 추가 성장은 가능하다.

--뉴딜과 관련, 재벌은 상수라고 말했는데 기존의 좌파 이미지 변신을 위한 시도 아니냐.

▲그렇게 지적당하고 비판받을 만하다. 그러나 재벌은 과거 경제성장 체제의 결과물로서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재벌해체 주장은 무책임하다. 다만 재벌오너들도 위탁받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은 계속해야겠지만 감당할 수준의 속도와 강도로 해야 한다.

--양도세 부담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변경의사는.

▲양도세도 거래세가 아닌 소득세여서 부과를 면탈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부동산을 통한 일확천금은 없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제도의 실질적 변경은 불가능하다.

--집권당 의장으로서 북핵문제에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있나.

▲정확히 듣고 있지 못하다.

--참여정부가 대북지원을 늘렸는데도 남북관계는 경색됐다. 선샤인 정책이 슈사인 정책으로 돼버렸다는 비판도 있다.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열어놨고 개성공단도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햇볕정책은 원칙에서 성공했으나 전술적으로 성공하진 못했다. 그러나 선샤인을 슈사인으로 보는 것은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니 수정해달라.

-작통권 환수, 비전 2030 등에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한데 증세외 가능한 방법은.

=작통권 환수에 추가 비용이 조금 들수 있겠지만 실제와 달리 과장될 수 있다. 비전 2030 예측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비전으로서 의미가 있다. 증세재원 문제는 다음, 다음다음 정권의 문제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mail] 류지복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