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옳지만 몰아치기식이라…

“행정책임자가 재판권 침해” 불만도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1돌 법원 내부 평가

이용훈 대법원장은 가급적 접촉을 피했던 이전의 ‘은둔형’ 대법원장들과 달리,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오는 10월10일에는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처음으로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간다. “오래 전부터 제의가 있었고,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연을 결정했다”고 대법원 쪽은 설명했다.

자칫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릴 수도 있지만, 이 대법원장은 “본뜻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최근 파문을 일으킨 지방법원 순회 강연도, 이 대법원장 스스로 서울 지역 판사들을 만나면서 공판중심주의를 더 알려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기획하게 된 것이다.

그는 이런 기회를 통해 자신의 사법철학을 설파해왔고, 실제로 변화를 이끌고 있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 1년은 커다란 변화의 첫걸음이었다”고 평가했다. 대부분의 판사들도 “그분의 말씀이 구구절절이 옳다”며 큰 틀의 방향성에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의 ‘몰아치기식’ 개혁 움직임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월,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있었던 고법 부장 승진자 축하 만찬에서 두산그룹 총수일가 1심 판결을 비판하자 “국민의 이름을 등에 업고 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판사들을 몰아부치냐”는 불만도 터져나왔다고 한다. 한때 수도권 일부 소장판사들을 중심으로 ‘재판권 침해’라며 항의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행정이 재판권을 침해할 수 있느냐는 판사들의 불만은 존재한다”며 “재판권 침해 논란은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