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동북아개입 반대 천명

노대통령 “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분쟁 휘말리는 일 없을것”

공사 졸업식 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주한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최근 일부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 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동북아시아 균형자로서 우리 군의 역할 △자주국방을 위한 역량 강화 △동북아 분쟁 관여 배제 등 참여정부의 ‘국방 3원칙’을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전세계의 미군을 기동화·광역화하려는 미국의 구상 속에서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그동안 제기해 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앞으로 이를 토대로 한-미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 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국군의 존재를 ‘동북아의 세력 균형자’로 규정했다. 이런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환경으로, 노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의 안보협력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자주국방’의 시한을 설정했다. 그는 “국방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법제화하는 데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 구조를 개편해 각 군의 균형발전과 국방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고,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해 독자적인 작전기획 능력도 확보해야 한다”며 “인사를 비롯한 군의 모든 분야에서 공정성과 투명성도 더욱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백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