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는 신났다

일본우파·시마네현 ‘전국적 관심’에 고무
일 정부 어정쩡한 자제요청

독도 문제가 한-일 사이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것과 관련한 일본 내의 분위기는 상당히 복잡하다.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 조례안은 애초 일본 안에선 거의 주목받지 못했으나, 한국 쪽의 거센 반발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전국적 관심사가 됐다.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와 일반 국민의 관심 촉구가 일차적 목적인 시마네현이나 우파들은 기대 이상의 효과에 즐거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조례안 발의를 주도한 독도영유권확립 의원연맹 관계자는 “보도 등으로 다케시마의 (일본 내) 인지도가 올라가고 국민적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마네현 전체 의원 38명 가운데 35명이 조례안 발의자인 데서 볼 수 있듯이 시마네현은 거의 한목소리다. 여기에는 러·중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 4개섬,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 비해 독도 문제가 관심권에서 너무 밀려나 있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 현은 그동안 약 20차례 영유권 확립을 촉구하고 정부 차원의 담당기구 설치와 다케시마의 날 제정 등 북방 4개섬 문제에 버금가는 대우를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냉담했다. 이에 우파들이 중심이 돼 2002년 의원연맹을 결성하고 독자 조례안을 내놓기에 이른 것이다.

시마네 출신의 아오키 미키오 자민당 참의원 의원회장을 필두로 영토 확대의 야심을 불태우는 우파 정치인들도 배후에서 거들고 있다. 또 독도 부근 해역의 어업제한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감도 반영돼 있다. 1999년 한-일 어업협정 발효 이후 특산물인 게 어획고가 4분의 1로 줄어드는 등 어민들의 손실이 크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꾀해온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의 ‘선전 효과’에 흡족해하면서도 한-일 관계를 지나치게 냉각시키지는 않았으면 하는 눈치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외상은 지난달 “굳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까지 있느냐”며 견제의 목소리를 냈고, 외무성도 얼마 전 한국 내의 강력한 항의 움직임을 기록한 문서를 시마네현과 의회에 보내 사실상 자제를 당부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한국 쪽에서 더욱 격렬하게 반발할 것이 분명해 정부 차원에서 외교마찰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내비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은 “현의회에는 손이 미치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로 일본 언론이나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분쟁지역 수준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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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도발 경고… 현안부상은 경계

[사진설명] 독도를 지키는 민족운동본부(상임대표 이종석 등) 등 부산지역 40여개 시민단체가 10일 오전 부산롯데백화점 앞에서 일본의 독도강탈 야욕 분쇄와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의 매국노적 망언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부산/뉴시스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10일 ‘독도의 날’ 조례안 심의를 강행해 한­일 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양국 정부가 수교 40돌을 기념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한­일 우정의 해’ 행사도 빛이 바랠 조짐이다. 우정을 다지자는 해에 거꾸로 우정에 금이 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단호대처 강조하며 분쟁지역화 견제
우익 역사교과서 채택도 ‘풍랑’ 예고

정부는 조례안이 시마네현 의회를 통과할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독도 문제를 띄우기 위한 지방의회의 ‘정략’이라 할지라도 영토주권에 대한 ‘도발’은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미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조례안 폐기를 요구한 상태여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이 문제가 한­일 간의 현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의 공방으로 번질 경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 우익의 움직임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토로한다. 정부로선 영토 주권을 수호한다는 단호한 의지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본 방침이 모순되지 않도록 묘수를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안 제정 움직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라며 “독도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고민은 일본 외무성 등 정부당국도 대체로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그간 순항해 온 한­일 관계가 이 문제로 좌초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신호를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음달엔 일본의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이라는 또다른 ‘암초’가 기다리고 있다. 우경화 바람이 거세지면서 2001년 0.039%에 불과했던 우익 역사교과서 채택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과서 검정 주무부처인 문부과학성 시모무라 하쿠분 정무관은 최근 “교과서 검정 때 주변 국가를 배려하도록 한 이른바 근린제국 조항이 자학적 역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일본 역시 한­일 관계의 발전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리라는 점에서 정부는 그에 상응한 일본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두 문제 다 일본이 한국과 주변 아시아 나라를 자극하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렇다.

유강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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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독도 냉기류’파고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시마네현 상임위 통과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10일 총무위원회를 열어 2월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위원 대부분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한 총무위는 이날 8 대 1 찬성 다수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없는 한 조례안은 16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한-일 관계는 더욱 냉각될 전망이다.

의회는 제안 이유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시마네현에 속하는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반세기에 걸쳐 불법으로 점거하고 실효지배 움직임을 강화해 왔다”며 “중앙정부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할 때까지 전국을 상대로 다케시마 영토 확립 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은 “정부로서는 논평을 자제하겠다”며 “서로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독도 문제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일본 방문을 연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조례안 폐지 등을 요구해온 한국 쪽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