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명박 “반값아파트 따져봐야”

대선주자 7명 부동산해법 설문조사.

대선주자 7명 부동산해법 설문조사

부동산 세제 어떻게
이명박 “1주택 보호” 종부세 예외뜻 박근혜 손학규 고건 추후조정 비쳐

대선 주자들은 부동산 설문조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라는 현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제도에 대해 큰 틀에서는 사실상 동의했다. 여당은 물론 한나라당 주자들도 대부분 “원칙에 동의”한 점이 도드라졌다.

‘종부세는 공시가 6억원’이 대세=최근 논란이 일었던 종부세 부과기준과 관련해 이명박 전 시장과 고건 전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이 모두 ‘현행 유지’를 밝혔다. 그러나 여야 간에 약간의 차이는 드러난다. 여당 주자들이 “종부세 상향조정 논의는 종부세 효과를 일거에 상실시킨다”(정동영 전 의장)며 단호한 의견을 밝힌 데 반해, 한나라당 주자들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니 대상자 수를 감안해 나중에 조정해도 된다”(손학규 전 경기지사), “6억원이 좀 무리라는 생각은 있으나 제도를 시행하지도 않고 바꾸는 건 문제”(박근혜 전 대표)라고 말해 ‘추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찬반을 택하지 않은 고 전 총리는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명박 전 시장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나 은퇴자 등은 보호돼야 한다”고 말해 ‘예외 확대’ 의사를 내비쳤다.

‘다주택자 중과세, 1주택자 보호’에 의견일치=‘2주택 중과세’에 대해선 5명이 ‘현행 유지’를 강조했다. 특히 종부세 문제에서 좀 모호한 태도를 보인 이 전 시장도 다주택자에 대해선 단호하게 “주거용이 아닌 투자용은 고율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라고 답한 박 전 대표와 정 전 의장도 중과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었다. “누가 봐도 명백히 중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완화”(박 전 대표), “원인, 보유기간, 가격수준을 고려해 차등화”(정 전 의장)라고 답해 ‘보완 유지’ 쪽에 가까웠다. 고 전 총리는 폐지에 반대하면서도 “중기적으론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1가구 1주택자도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은 물론 여당 주자들도 대부분 ‘비과세’ 또는 ‘세 감면’을 주장한 점이 눈에 띄었다. 이 부분에선 김근태 의장만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게 조세정의에 맞는다”고 차별화된 의견을 냈다. 다른 주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장기 보유자는 과감하게 세금 감면”(박 전 대표), “1주택자는 보호”(손 전 지사), “1주택 실소유자는 세율 낮추거나 비과세”(천정배 의원) 등을 주장했다.

‘3주택 이상 특별중과세’에는 ‘찬성’ 의견이 다수였다. ‘반대’하는 주자들도 세금을 깎아주자는 게 아니라, 현재 이미 3주택 이상의 양도세가 2주택자(50%)보다 높은 60%로 중과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추가한다는 건 ‘무리’라는 의견이었다. 현 제도를 후퇴시키자는 이는 없었다. 이지은 기자 [e-mail]

아파트 공급 어떻게
김근태 정동영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박근혜 이명박 고건 “시장에 맡겨라”

부동산 공급 제도에 관한 여야 대선 주자들의 의견은 선명하게 갈렸다.

열린우리당 주자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 왜곡된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주자들은 대체로 정부 개입이 오히려 공급 위축을 부르니 시장에 맡길 것을 주장했다.

민간주택 원가공개 여야로 갈려=현재 공공아파트 등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제도에 대해, 김근태·정동영 등 열린우리당 대선 주자들은 민간아파트까지 전면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장은 “민간 건설업체들의 과도한 폭리로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으려면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도 “공급 위축 우려는 적정 이윤만 보장해 주면 문제가 안 된다”고 찬성했다.

그러나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뺀 한나라당 주자들은 반대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주택 공급을 줄일 우려가 있다”며, 그 대신 용적률 확대나 녹지비율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주택시장 영향을 검토한 뒤 도입해야 한다”고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손 전 지사는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분양가 심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범여권의 고건 전 총리는 “민간 부문은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반대했다.

민간주택 후분양제 도입에도 부정적이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는 “개발업자에게 금융비용 마련 부담을 줘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정 전 의장, 고 전 총리, 손 전 지사는 “단기적으로 공급차질 우려가 있다”며 단계적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나 김근태 의장과 천정배 의원은 “시장 원리에 맞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며 당장 도입을 주장했다.

‘홍준표 법안’엔 여야가 찬반 바뀌어=한나라당이 최근 당론으로 정한 ‘토지임대부 분양제도’(일명 ‘홍준표 법안’)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시장은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선뜻 찬성하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에 그만한 땅이 없다면 비현실적 구상”이라고 지적했고, 이 전 시장도 “(부지 매입의) 재정부담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주자들과 손 전 지사는 긍정적이었다.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성공했고”(김 전 의장), “집값을 낮추는 다양한 분양제도가 필요하다”(손 전 지사)는 게 근거였다. 고 전 총리는 “국유지가 많지 않아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200% 안팎인 강남지역의 재건축 용적률 제한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선,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은 물론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전 의장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나머지 주자들은 “강남 용적률을 완화하면 재건축 예정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며 폐지에 반대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