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왜 하필 지금…” 정부 “20년만의 기회”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입법·사법·행정 3부요인 및 헌법기관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던 중 임채정 국회의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론조사 개헌찬성 우세…시기엔 부정적
여 “다음에 하자는 건 하지말자는 얘기”
“대선주자 임기 단축 공약땐 가능” 반론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과 국민 여론 사이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다. 10일 발표된 여러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드러난 민심은 대체로 싸늘하다.

노 대통령의 제안과 국민 여론 사이의 간극은 개헌 시점에서 도드라진다.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 자체엔 고개를 끄덕이지만 왜 하필 대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 그것도 임기 말의 대통령이 주도하느냐는 게 국민 생각이다. 개헌 찬반 질문에는 대체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지만 현 정부에서 개헌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게 나온 조사는 하나도 없었다. (표 참조)

그렇지만 청와대는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면 결국 여론도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논거는 ‘20년 주기설’이다.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 (4년 연임제 개헌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 2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또 그에 따라 많은 국민이 여론을 받쳐준다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년 연임제 개헌의 정치적 타협이 가장 수월한 시기라는 청와대 주장엔 열린우리당도 적극 동의하고 있다. 차차기 총선은 2012년 4월, 대선은 2012년 12월에 실시되므로, 다음 정권으로 개헌을 미룰 경우 대선을 8개월 일찍 치러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번에 개헌을 하면, 올해 12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고, 이에 따라 17대 국회의원의 임기만 3개월 줄이면 되지만 다음 정권으로 미루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0개월 줄여야 한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개헌 카드’의 순수성에 대한 의구심이 가장 큰 이유지만, 올해 하지 않더라도 20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올해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4년 연임제 개헌과 당선 후 임기를 단축하는 공약을 하면 다음 정권에서도 얼마든지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도 이런 논리를 편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헌법학)는 “서로 견제해야 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임기 일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차기 대통령의 임기 양보 등 정치권의 결단과 희생에 의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년 주기설’은 산술적이고 정치 중심적인 논리라는 얘기다.

그러나 청와대 쪽은 설사 차기 대선 주자들이 임기 단축을 공약으로 내건다 해도, 여소야대 등 정치적 환경이나 이해관계에 부닥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