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정·부통령제’ ‘결선투표제’도?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상호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종수 기자[e-mail]

김한길 대표 논의 제안…청와대·민병두 의원 거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한정적인’ 개헌 제안을 했지만, 이 기회에 그동안 제기됐던 정치적인 개헌 사안들이 한꺼번에 분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개헌 정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또다른 정치적 의제는 정·부통령제와 결선투표제다.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묶어 국민 선택을 받게 하자는 정·부통령제는 그동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여러 차례 주장했다. 또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2명을 놓고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자는 결선투표제는 민주노동당의 2002년 대선 공약이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0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대선과 총선이 불규칙하게 엇갈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우리 정치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필요하다면 정·부통령제 (도입을) 역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헌 논의에 정·부통령제 도입 문제를 포함해 논의하자는 뜻이다. 물론 청와대는 “정·부통령제 도입은 검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9일 “범위를 확장시키면 필요한 개헌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도 인터넷에 올린 한나라당에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정·부통령제 개헌이나 결선투표제는 제휴 대상을 갖고 있는 열린우리당에 유리한 제도”라며, 이 때문에라도 이 부분을 이번 개헌 논의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로선 노 대통령의 ‘4년 연임’ 원포인트 개헌이 실현될지도 불투명하지만, 막상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각 당의 이해에 따라 여러 사안들이 제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여야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