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구성 독도문제 “초당적 대처”

서울흥사단과 독도재경향우회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다카노 도시유키 일본대사의 즉각적인 추방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로운 독도 출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강창광

일 시네마현 ‘독도 조례안’ 16일 처리

16일로 예정된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지정 조례 통과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부는 곧 한-일 관계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조를 밝힐 예정이라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 청와대 일일 현안 점검회에서 현재 한-일 관계 전반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며 “2~3일 안에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장 표명은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발표 형식과 내용 등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16일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변인 이름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며, 경북도 의회 차원에서도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안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전했다.

또 여야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에 맞서 초당적 공동 대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두기로 합의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신임 인사차 열린우리당 당사를 방문해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게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차원에서 일본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 등을 포괄해 다루는 특위를 만들든지, 아니면 일본 문제만 별도로 다루는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며, 정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해 제안을 수용했다.

이에 반해 일본 정부는 상호 우호의 관점에서 냉정한 대응을 촉구하며 물밑에서 현의회 설득 작업을 벌였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14일 밤 독도 문제와 관련해 “양쪽의 우호가 기본”이라며 “양쪽의 우호를 위해선 냉정하게 생각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도 일시 귀국한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로부터 한국의 반발 여론이 매우 거세다는 보고를 받고 “서로 냉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외상은 시마네현 출신으로 현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로 알려진 아오키 미키오 자민당 참의원 의원회장을 만나 한국 쪽의 반발기류를 전달했다.

그러나 스미다 노부유키 시마네현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단히 의의가 있는 일이므로 찬성의 뜻을 나타내고 싶다”며 처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공식 지지를 밝혔다.

한편, 일본을 항의 방문한 홍재형 열린우리당 의원 등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은 15일 모리 요시로 의원연맹 일본 쪽 회장과 마치무라 외상 등을 만나 시마네현의 조례안 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백기철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