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향군에 반정부 활동 자제 요구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향군)에 ‘호국, 안보활동 관련 지침’을 내려, 정부정책에 반하는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안보 관련 현안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때 사전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향군의 감독기관인 보훈처는 이 지침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 현안과 관련한 성명서나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정부를 비방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향군 임직원이 외부 강연을 할 때도 정부 정책에 반하는 발언을 삼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향군이 외부 안보 강연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안보복지대학원의 개설도 “정치적 오해 소지가 없도록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보훈처 당국자는 “사전검열 차원이 아니라 향군의 활동이 정치적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사전협의를 권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향군이 지난해 전시 작통권 전환 반대 시위 및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치활동’ 참여 논란이 일자, 이를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지침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세환 향군 부회장은 “내년에 재협상을 공약하는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하여 기필코 차기 정권이 (전시 작통권) 재협상을 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명운동 개시 성명서를 읽었다가 ‘정치활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사퇴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