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새독트린’ 이태식 외교차관 일문일답

이태식 외교차관

“한-일 협정 적법성 인정하되 논의밖 사항엔 일 책임져야”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은 17일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인 발전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사를 분명히 정립해야 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문서인 한-일 협정은 준수하지만 군 위안부 문제 등 협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한-일 협정 범위 밖의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해결하도록 촉구하겠다고 했는데, 한-일 협정을 무효화하겠다는 뜻인가?

=65년도 한일간 기본협정과 청구권 협정에서 충분히 모든 게 해결됐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협정의 유효성과 적법성은 인정한다. 이는 지난 40년간 한-일 관계를 규율해온 기본적인 법적 문서이기에 준수하고자 한다. 다만 체결 당시에 제기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군 위안부 문제나 사할린 교포, 원폭 피해자 문제는 청구권 협정 8개 조항에 포함 안된 것들이다. 이런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책임질 것은 지고, 일본 정부도 법적인 부분과 함께 도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같이 해결하자는 것이다.

-일본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관계를 언급했는데 무슨 뜻인가?

=일본의 유엔 및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되어야 한다. 그런 방향에서 일본이 지도적인 위치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나라와 신뢰회복을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있을 구체적인 대응 조처는 뭔가?

=앞으로 어떤 조처가 더 있을지는 앞으로 한일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동안 일본과 우호를 강조해왔는데?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발전관계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과거사를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 그동안 대통령 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과 일본 지도자 면담때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 과거사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전향적 자세에 상응하는 일본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불행한 사태를 볼 때 우리 정부 혼자의 노력이나 힘으로 될 수 있겠나 하는 심각한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나간 과거를 함께 돌이켜보고 고칠 것은 함께 고치고 함께 미래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의 일부 인사의 국수주의적인 발언과 왜곡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와 국민의 성의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독도는 영토 문제로 봤는데?

=이번 독도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독도는 우리 영토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 정부가 한 것이어서 이번 독도의 날 조례 제정이 큰 법적인 의미는 없지만, 이는 1905년 한국이 일본 정부의 보호상태에서 지방정부가 자기 땅이라고 한 주장한 것처럼 과거 식민시대 때나 있을 수 있는 행동이다.

-한·미·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한반도 안정의 근간인 것은 사실이다. 한-일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고 과거에 대해 올바른 인식이 이뤄질 때 바람직한 미래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다.

김종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