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교과서왜곡 국정조사 추진”

김태홍 국회특위위원장 “정부 미온 대처 진단”

김태홍 국회 ‘독도 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독도와 교과서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도와 교과서 왜곡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정부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산발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점을 진단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독도를 일본과의 중간수역으로 설정한 지난 1999년 한-일 어업협정은 지난 2002년 1월 기간이 끝났는데도 두 나라가 파기 뜻을 밝히지 않아 관행적으로 효력이 연장되고 있다”며 “정부가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파기 선언을 하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국회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일 어업협정의 재협상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2004년 <국방백서>에 독도가 빠진 경위를 4월 임시국회에서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고 이정현 부대변인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필요할 경우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고,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독도 특위는 21일 첫 회의를 열어 독도에 대한 영유권 강화 조처와 자유 왕래를 위한 제도적 보장 방안, 대외 홍보를 위한 예산 확보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