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복지예산 증가율, ‘국민의 정부’의 절반에 그쳐

참여정부의 사회보장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연평균 증가율이 ‘국민의 정부’ 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세출 예산에서 사회보장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한겨레>가 20일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나라살림 예산 개요 참고자료의 기능별 세출 예산’을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의 사회보장 예산은 2003년 11조3420억원에서 2006년 15조1560억원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이 10.1%이다. 반면, 국민의 정부(1998~2002년) 때는 연평균 19.6% 증가했다.

사회보장 예산은 △사회보험 △보훈 △근로자 복지 △기타 사회복지 △직업 훈련 △직업 안정 △보건위생 △보건·복지행정 등 여덟 가지 세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보장 예산에 △문화 및 관광 △환경 개선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항목까지 합친 사회개발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도 참여정부는 9.8%(14조6천억원→19조3천억원)로 국민의 정부(19.0%)에 훨씬 못미쳤다.

그 결과, 전체 세출 예산에서 사회보장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국민의 정부 때는 1998년 7.4%에서 2002년 10.1%까지 늘어났지만, 참여정부 들어서는 10%대에 묶였다. 사회개발 예산 비중도 참여정부 4년 동안 13%대에 머물렀다.

다만 사회보장 예산 중 기타 사회복지 예산은 2003년 5조1563억원에서 2006년 6조8452억원으로 32.5% 증가했다. 이 기간 생활보장(기초생활급여, 자활지원 등) 예산과 보육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성 기획예산처 복지재정과장은 “취약계층 지원과 보육 예산을 많이 늘린 건 사실”이라며 “그런데 왜 사회보장 예산 비중이 정체 상태에 있는지는 세부 항목을 분석해 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참여정부 첫 2년 동안의 재정 지출(순융자 제외) 중 순수한 복지지출의 비중은 오히려 국민의 정부 때보다 축소됐다. 통합재정 결산을 보면, 사회보장 및 복지, 보건 분야 지출 비중이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 16.7%에서 2003년 13.5%, 2004년 12.5%로 줄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참여정부가 실제로 복지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지는 않았고, 비전 2030 등 담론만 무성했던 측면이 있다”며 “다만 2005년부터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지방으로 내려보낸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