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발의 많았지만 확정된 법안 10% 뿐

1명당 3.8건 ‥ 남성 2.6건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약칭 여세연·대표 조현옥)가 지난 9일 발표한 17대 국회 여성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보면, 여성 의원들의 ‘생산성’은 전체 평균의 절반 정도다.

지난해 5월30일 17대 국회 개원 뒤 2월 임시국회 때까지 여성 의원 39명(지난 1월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서혜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통계에서 제외)이 저마다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모두 150건이다. 여성 의원 1인당 3.8건 꼴로, 남성 의원 평균 2.6건보다 많다. 하지만 이 가운데 본회의에서 통과돼 법률로 확정된 것은 발의된 법률안의 10.7%인 16건에 불과하다.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전체 의원의 경우에 견줘 너무 낮은 편이다. 국회사무처 집계를 보면, 지난해 5월30일부터 올해 3월14일까지 전체 의원 299명이 낸 법률안 1248건 가운데 본회의에서 법률로 의결된 것은 22.2%인 277건이었다.

전체 의석의 13.5%를 차지하는 여성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의 수는 의석 비율에 걸맞은 정도였지만, 실제 가결된 법률안은 의석 비율에 훨씬 못미친 셈이다.

여세연은 또 여성 의원들이 여성 보좌진을 채용하는 데 인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두 명을 둘 수 있는 4급 보좌관에 여성을 한 사람도 채용하지 않은 여성 의원이 전체 40명 가운데 70%인 28명이었다. 전체 여성 의원의 보좌진 236명 가운데 여성은 34%에 그쳤다. 그나마 6∼9급이 73%였다. 9급 비서 단 1명만 여성 보좌진으로 채용하고 있는 여성 의원은 9명으로,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었다.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