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바이러스 내포한 헌법 고쳐야”

민경국 교수 ‘자유지식인 선언’ 포럼서

지난 2월 출범한 보수성향의 ‘자유지식인 선언’ 소속 교수가 현행 헌법의 ‘좌파 성향’을 비판하며 헌법개정을 주장했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언론재단회관에서 열린 ‘자유지식인 선언’ 제1차 월례 포럼 발표에서 “민주정부를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헌법이 필요하다”며 “헌법을 통해 반자유주의 정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또 “현재 한국 헌법의 경제관련 조항은 자유시장경제 헌법이 아니며, 좌파적 악성 바이러스를 내포하고 있어 그 허용범위가 중국 헌법이나 과거 소련 헌법만큼 광범위하다”며 “국가예산 규모를 제한하거나 의회의 무제한적 입법권을 제한하는 헌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의 방향과 관련해 그는 “민주주의는 그것이 무엇이든 시장경제와 좀처럼 부합되지 않는다”며 “자유를 수호하지 못한 삼권분립제도는 실패”한 만큼, “자유와 시장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민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기든스, 하버마스 등의 민주주의론은 플라톤, 헤겔,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엉터리 국가관에서 비롯된 민주정치관으로 폐기처분 대상”이라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경제활동의 자유, 돈벌이에 대한 존중과 돈벌이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또 “분배정의는 자유시장경제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라며 이에 해당하는 재분배정책으로 △국토균형발전 정책 △수도 이전 △부동산 정책 △의료·연금·실업 보험 △역사바로세우기 △민주화 희생자 보상제도 등을 꼽았다.

자유지식인선언은 올 들어 본격화된 우익세력의 집결과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는 단체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유석춘 연세대 교수, 소설가 복거일씨,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뉴라이트를 표방한 ‘자유주의연대’를 비판하며 정통 보수 및 완전한 시장경제 추구를 내세우고 있다.

안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