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총 ‘개헌’ 당론확정

노 대통령의 개헌 관련 요구 및 한나라당 반응

청와대 “원포인트 개헌 빠져”

한나라당이 13일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론 확정 요구를 수용한 모양새이지만, 개헌 논란이 매듭지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18대 국회에서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비롯한 개헌 문제를 다루겠다”고 태도를 정리했다. 이날 의총은 애초 로스쿨법안 관련 정책의총으로 일정이 잡혔으나, 전날인 12일 청와대의 ‘개헌 당론’ 채택 요구가 있자, 예정에 없던 개헌안 내용을 함께 논의해 당론으로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는 의결 정족수에 한참 모자라는 30여명의 의원들만 참석해, 당론 채택을 위한 형식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미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으로 채택했고, 의원들 사이에 이견도 없기에 추가적인 ‘당론 채택’ 절차가 필요없지만, 당론 채택을 요구하는 청와대에 의총을 열어 최대한 성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의총에서 김형오 원내대표는 △18대 국회 개헌특위 구성 △‘4년 연임제’ 등 모든 내용 논의 △차기 대통령 임기 중 개헌 완료 △대선 공약 제시 등의 ‘개헌 논의 당론’을 설명했고, 출석 의원들이 박수로 추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도) 개헌안을 발의하면 차분하게 부결시키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의 이런 움직임에 말을 아끼고 있다.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요구한 시한인) 16일까지 좀더 지켜본 뒤 태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의 ‘당론 채택’을 인정하더라도, 일단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개헌 내용’이 빠져 있기에 대통령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진 18일 개헌 발의 절차를 예정대로 준비 중이다.

‘원포인트’ 개헌이란, 청와대가 주장해온 ‘4년 연임제’ 및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주기 일치’를 포함한 개헌을 말한다. 그러나 황우여 사무총장은 “18대 때는 그때 상황을 종합한 심도있는 개헌에 들어가야 한다”며 “(4년 연임제뿐 아니라) 내각제, 이원집정제, 4년 중임제, 부통령제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당장 개헌 발의를 막는 데만 주력할 뿐 실제 개헌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한나라당은 청와대 요구 자체가 개헌 발의에 맞먹는 ‘정국 흔들기용’이라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형국이다.권태호 신승근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