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줄줄이 구제…법원 봐주기?

선거법 위반 자치단체장들 1,2심 형량

선거법위반 단체장들 항소심 “벌금 70만~90만원” 감형 되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치단체장들이 최근 항소심에서 잇따라 구제되고 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약간 못미치는 형을 선고해, 항소심에서 감형해 직을 유지하게 해주는 관행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는 18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대엽 성남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던 1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식사류로 인정했던 삶은 돼지고기를 다과류로 판단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재판부는 또 이 시장이 시의회 의장과 중학교 축구부에 격려금 등을 준 혐의를 두고도 “선거일로부터 1년2개월과 8개월 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의 일환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4일 조억동 경기 광주시장의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1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면서, “조 시장이 기부행위를 한 것은 선거일에서 1년∼7개월 전이라 선거 판도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영승 경원대 법대 겸임교수는 “공직선거법은 선거 과열을 막고자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많은 기부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항소심의 판단은 이런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한위수)도 12일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48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서찬교(64) 서울 성북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서 청장의 경우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것을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으로 깎아줬으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서 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감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강원)도 지난 5일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크게 오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 이하로 낮추는 것은 ‘봐주기’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정윤 이순혁 기자 [e-mail]